[학술논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특수한 맥락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래의 심사기준은 근본적으로 적용방법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적용의 결과 역시 언제나 타당한 것이 아닌데, 그 한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지역이라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도 실효적 지배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표현행위는,
순수한 국내행위에서나 적용을 고려해볼만한 종래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지역 전단등의 살포 문제는 국가안전보장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고, 이에 남북한특수관계론에 기초한 다층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론 여하를 떠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특수한 해석론을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