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 이후 우리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논문] 6·25 전쟁기 경찰작전에 관한 소고(小考)

6‧25전쟁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그 중 경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함께 조국 수호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전쟁 시작부터 전황의 악화로 인해 최전선에서부터 와해된 국군을 대신하여 북한군과 교전을 치뤘 다. 즉, 전쟁 초기에는 경찰 단독 부대로 북한군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낙동강 방어선 작전기에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참가하 였다. 북진기부터는 국군과 군단급 합동작전을 통해 지리산과 태백산 일대의 빨치산을 섬멸하였다.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으나 빨치산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던 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는 결코 교전을 멈출...

[학술논문] 미중 관계와 한일 양국의 선택

최근 미중 양국은 인권･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규범의 문제, 공정무역의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패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 强) 대 강( 强) 대결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대결 구도는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동향과 선택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간 갈등의 다층적 측면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을 분석한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 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4 강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이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수행에 있어 어떤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20년부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에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은 강경한 대북압박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20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실행 중인 상황에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비상방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을 재소환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자력갱생 대 제재봉쇄’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는 현 상황의 출구를 모색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고강도...

[현안분석] 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갈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1월29일, 북한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75일만에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연중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으며 강대강 대결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봉합하고, 미국의 대( 對)아시아 전략에 맞서기 위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책 유지를 천명하며 미일동맹에 기반해 보통 국가로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월 7~8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한국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