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활동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후 투자해야 할 SOC는 물론 정보통신 규격 단일화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 투자임을 인식함. 또한, 북한의 산업표준 및 규격화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규격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 방향 및 남북한 간 단일표준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함. 향후 과학기술 및 ICT를 비롯한 SOC 분야에서의 공동표준 구축은 각종 산업 및 통신부문 통합에 따른 투자비용의 책정과 통신망 통합 구축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임. 따라서 금번 연구 결과는 통일 후 한국의 기술 수준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심지어 주민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헬기는 추락하였다. 기체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갖고 싶어 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을 증정하는 ‘선물 정치’를 활용해왔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평면 TV 등의 선물을 증정했고, 12월엔 농업근로자동맹원들에게 은하수 화장품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정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는 화장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북한 화장품의 실물 사진과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북한산 화장품 64개 품목의 전 성분을 검사·분석한 자료는 이 책의 최대 강점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화장품의 전체적인 제조 기술은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화장품은 생산·보존 및 포장 기술의 한계로 인해 생산 제품의...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사회적경제라는 교집합에 주목 4) 범용 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남북한 공식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인 4장은 “자강력으로 본 북한경제의 이해”다. 북한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적 기대를 투영해 ‘대박 투자’와 ‘부동산’ 등을 예상하며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뒷담화’를 모아놓고 경제 분석이라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지은이는 이와 구별되는 체계적인 관점으로 경제와 산업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차분하게 분석한다. 농업, 공업, 과학기술, 경제시스템(일종의 경영),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전력, 경제특구...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

...최근 당과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의 목표와 함께 국제 제재와 경제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민 경제와 밀접하지 않은 관광지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관광산업의 목표는 첫째, 국제 제재로 인해 무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투자와 관광 수익에 대한 경제적 이익, 기대 수익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사업의 국제화이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에 따라 북한도 세계 사람들에게 자국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국제적 형식에 맞추어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인민에게 주입하여 체제 안정성에...

[학술논문] 북한 시멘트시장의 형성⋅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심층면접조사와 북한의 공식자료, 국내연구 자료 등에 기초해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시멘트시장의 발달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시멘트시장은 계획경제 와해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범위는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멘트시장은 주민소득 상승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 종합시장정책 등 제도적 요인으로 확대되었다. 시멘트시장의 확대요인은 국영공장의 시장화를 촉발해 계획과 시장 간 생산물 배분을 활성화시키며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셋째, 2010년대 시장 개혁적 정책 변화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자율성에 탄력을 줌으로써 시멘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

[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중요한 이유는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재정투입이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통일재원 중 가장 실효성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의 한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리없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 북한의 소유권제도 정비, 기타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할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헌법 119조 2항의 소득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북한의 지역적 격차 측면과 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적 측면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는 통일전에는...

[학술논문] 사전 표제어로 본 남북한 경제 용어 네트워크의 사회적 함의 - 『거울 2.0』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북한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사회;인민;협동’;‘계획’;‘사회-주의;관리’가;남한에서는 ‘회사;협동;( 개인)’;‘시장’;‘(사적) 소득; 투자’ 등이 나타났다. 경제 용어에서 나타난 남북한 사회의 주요 특징은 북한은 ‘계획을 기반으로 한 실물경제’이고;남한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화폐경제’라는 점이었다. 어휘는 사람들의 사고와 사회 양상을 반영하므로 북한 주민은 계획과 생산에;남한 주민은 금융과 투자에 둘러싸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한 경제 용어 네트워크에 표상된 단어들은 남북한 주민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간 지적재산권 쟁점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