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영국을 탈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지인이 이미 존재한 경우나 난민을 잘 받아주는 유럽의 국경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뉴몰든이 아닌 다른 지방에 난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영국 내의 한국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몰든의 소식을 입수하고 영어가 익숙치 않은 가운데 한국어가 통하는 뉴몰든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뉴몰든의 재영 한국인 사회가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택의 주된 이유였다. 입국 시기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은 매우 쉽게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적응한 반면, 2명의 젊은 세대 탈남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난민 정책으로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아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적응에 어려움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삶을 지켜보았고, 남한사회에서 북한출신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주목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단순 정착을 넘어 사회･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방안을 고민했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관찰과 고민의 결실을 맺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북민에 주목하여 그들의 남한에서의 삶과 한국사회의 어둠, 특히 타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를 그려냈다. 탈북민들의 일상에 집중해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 출신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분단 구조가 그들에게 가하는 끊임없는 구별과 배제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분단은 남한과 북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민자, 난민, 외국인 등 낯선 이에 대한 구별짓기와 차별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에 송환돼 겪게 될 징벌적 처우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탈북민은 중국을 단지 경유할 뿐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은데도 중국 정부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등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중국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 도착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이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또는 시골의 중국 농부와 강제로 결혼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더 복잡한 문제는 강제결혼 또는 성매매의 결과, 탈북...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를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탈북단계 및 제3국 체류단계와 한국 입국 단계의 요인들을 연계선상에서 분석하였다. 셋째로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및 난민적용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협약에 따른 정치적 난민 인정여부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인정에 있어 관건은 중국당국으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된 난민인정 거부와 불법월경자로의 취급은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난민인정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일시적 보호인데 이것 역시 중국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발적 귀환을 전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군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군통합단, 북한내 과거를 청산하고 행정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북한행정관리청, 북한주민의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난민을 관리하는 민족통합관리청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이후 행정통합방안으로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을 모체로 하여 운영하면서 통일로 인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변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남한의 행정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체제적 성격과 경제적 격차가 큰 남북한의 현실여건은 통일 이후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북한을 단일한 행정체계로 관리하기보다는...

[학술논문]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장해성의 『두만강』과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이 글은 김유경의 『청춘연가』와 장해성의 『두만강』을 통해 난민 여성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녀들의 몸이 어떻게 자본주의 교환 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지, 그 교환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난민 여성의 수난이 신자유주의 아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해 가는 모든 개인들의 문제와 연동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소설 모두 주인공 여성은 ‘가장(아버지)의 몰락 장마당에서호구 해결 인신매매와 탈북 정착의 실패(혹은 탈북의 실패)’라는 과정을 겪는다. 두 작품은 여성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과정과 그 결과 인신매매를 당하기까지, 즉 상품 화폐의 교환 구조 속에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북한의 어떠한 재화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및 관련 요인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TV나 라디오, 의료인, 주위 지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4.9%에서 본인의 건강의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평균점수는 12.42±7.58점으로 남한 환자의 25.37±5.80점에 비해유의하게 낮으며(P0.001), 이러한 차이는 층화분석을 통해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상태와 같은 관련 변수의 영향을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남한 환자에 비해 심각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들 인구집단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 및 자료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요구된다

[학술논문] 기만과 자멸(自蔑),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재현-기억－손소희의 『남풍』(1963)을 중심으로

... 난민화된다. ‘해방’, 귀환의 장면은 난민, 디아스포라들의 타자화 뒤에 오는 것이기에 기만적인 것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 『남풍』은 이 역사적인 장면을 ‘희한한 것’, 즉 이상한 것으로 포착했고, 이는 작품의 주요 화자인 세영이 ‘이등신민’으로서의 재만 조선인,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성립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제2차 대전의 주요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냉전 체제 하 미국주도로 고안된 반공블럭 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아시아 방위를 담당하는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 원조를 강력히 필요로 했던 경제적 후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