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 2023.02.17.) ①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31.7%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정적 입장 증가요인 : 전쟁, 군사위협, 경제적 불 이익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 ② 긍정적 인식 :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57.6%는 “남북통일 필요하다”고 응답.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또는 청소년 인식변화의 가능성 확인. - 성인...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갖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일 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공감대 부족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통일 교육의 내용 중 1위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35.2%)’, 그리고 2위가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33.6%)이다. 또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성인 응답자 중 34.1%가 통일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있어서 ‘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구성되는지를 적절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 대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있어야 한다(박영득·이재묵, 2016).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아 니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는가? 언론에 종 종 보도되는 것처럼 이들은 통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 능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이 질문들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며,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2030 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지고...

[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미국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한국이 그 의도를 놓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도를 놓치게 됐을 때 어떤 파국이 올 수 있는가?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에 출입하는 VOA(Voice of America)의 기자로서 위와 같은 질문들을 철저하고 생생하게 분석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비롯,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본다면, 미국은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에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만 전쟁 발발 시 직간접적인 지원 및 참전’과 같은 쌍무적 관계를 원한다.

[북한] 푸틴과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의 창]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그들의 동맹 관계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에 관해서도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략결혼이 아니다. 푸틴은 서구에 등을 돌리고 동쪽에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의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 실천범위를 포함한 현대적 적용상 실천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철도연결,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통일담론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분단구조 자체가 만들어 낸 체제 내부의 분단기득권 집단의 존재이다. 남이나 북이나 분단기득권 집단은 대결과 갈등의 극복이나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기보다 고착된 분단 체제를 통해 정치 경제적 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분단지향적인 통일담론을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편향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분단이 이념적 차이와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분단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나 접근 방식 자체가 편협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옥죄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사회학적...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공히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유사했다. ‘사회적(정치적) 혼란 발생’, ‘ 경제적 비용(부담) 발생’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회는 통일’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일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이상의 이익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주로 대한민국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MZ, 소위 ‘장마당세대’까지...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는 보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부적이고 구체적인 전투를 진행하면서 전쟁의 쌍방이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지피지기나 운주유악(군막 안에서 전략을 세운다) 같은 전쟁 지략이며, 전쟁 특유의 규율을 준수해서 치밀하고도 정확하게 전술을 운용하는 것이다. 고루한 전쟁 관념, 뒤떨어진 전쟁 수단과 전술로 인해 궁극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정치적 이익이다.”(914쪽) 왕수쩡의 『한국전쟁』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는 각국이 구사하는 전술·전략의 유래와 전개 양상이다. 맥아더는 한국전쟁 이전 태평양 여러 지역의 여러 섬에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이른바 ‘개구리 뜀뛰기 전법’이라 불렸다. 이 전법은 방어가...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군사로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는 '혁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노동계급의 당이 군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놓은 기본 방향이나 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핵 정책을 포함한 군사정책은 국가 이익과 국가목표의 실현뿐만 아니라,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조선로동당의 당 정책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세습권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위협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체제보장과 정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령독재 군사화체제로서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냉전종식의 와중에서 1차 핵 위기를...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가치사슬 체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중 양국의 생산요소와 경제자원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재배치․연계하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 2270호, 2321호 대북 경제제재가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이지만, 북중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력과 국가행동 변화 분석

...‘힘의 극대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는 핵개발의 비밀성‧은폐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감과 외교적 성과, 특히 과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북‧미 협상을 통해 보상과 지원, 관계개선을 이루어냈다. 김정일 시대에는 보다 진전된 핵개발 의지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핵 보유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핵무력 운용교리가 ‘자위적‧방어적’ 차원에서 ‘선제타격‧공격적’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와 생존의 수단이었던 핵무기는 ‘공격중심의 핵무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핵무장력의 고도화가 북한의...

[현안분석]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일까?

202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인력의 사상자 수는 4,7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연합뉴스 2025).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된 컨테이너가 약 2만 개에 달하며, 이들에 152mm 포탄이 가득 실렸다면 최대 940만 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24). 이처럼 대규모의 인적·물적 군사 지원을 제공한 북한은 과연 어떤 대가를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강화된 유엔 제재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안분석]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미국 여론의 통시적 분석

...역할에 대한 지지율이 뒤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은 자국의 안전 및 위상, 경제적 이익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선택되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를 선호하는 반면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과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세계화가 미국에 좋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은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제 교역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국제 교역에 대해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