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전 생애적으로 돌보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해솔 교육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15명의 은퇴교육자 선생님들은 2015년 세분으로 시작하여 현재 15명이 되셨고, 건강상 은퇴하신 한 분의 선생님 외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기에, 저희는 그 외 과제들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마치 가족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때 되면 하는 형식적인 식사 대접과 인사 말고는 특별히 해 드린 게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간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학술회의]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온라인 세미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공동 주최 비공개 온라인 세미나] 6/4(화) 오전8시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yber Security 비전통적 안보 사안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9시(KST),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인권정책 평가와 과제 - 발제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13명 2021.4.23(금) 3.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발간 월례포럼과 집중토론회의 결과물을 「공감한반도 뉴스레터」로 발간하여 공감한반도연구회...

[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슨 얘기 오갈까... 실질적 '안보 청구서' 날아올 듯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국 간 통상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은 넘어섰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투자와 안보 문제 등을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동맹 현대화'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또다시 국익을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이날 예정된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서로 보는 북한] 80년이나 묵은 과제?…‘주체’ ‘자력갱생’ ‘자력자강’

진행자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북한입니다. 내부 문서를 통해 오늘이 북한을 만나보는 [문서로 보는 북한] 진행에 안창규입니다. 오늘도 김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 "한미관계 시험대…친중론 차단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수윤 기자 =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을 중심에 두고 현안 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격변을 맞이한 만큼 초반에 독자적 색깔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주변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북한] 김정은, 창설70년 조총련에 서한…"조국왕래 뱃고동소리 퍼지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70주년에 즈음해 기념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권익 옹호, 새 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는 총련이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3대 주력사업"이라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익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무릎 꿇고 탱크 살핀 김정은 "2차 장갑무력혁명 일으켜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지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탱크와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중요 땅크(탱크)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생산실태와 현대화사업 정형(경과), 탱크 핵심기술 연구 과제 수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공장의 명칭과 시찰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군사] 반도의 붉은 별: 소설 박헌영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이념의 허상까지 파헤치는 역사소설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민족보다 이념을 앞세운 선택이 어떻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묻는다.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복잡한 원인과 전개,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은 여전히 심도 있는 탐구를 요구한다. 신간 《반도의 붉은 별_소설 박헌영》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응답하며, 특히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의 이면과 이념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 인간상을 탁월하게 조명한다. 이 책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선택과 운명을 분석함으로써 독자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 2부, 5장의 구성 안에서 제1부(한기호, 하승희, 조진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와 남북주민통합의 과제를 다루며,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 고찰과 다음 세대 남북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다중 정체성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로 그들 자신의 단조롭지 않은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분단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 남북주민통합에 관한 논의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2025 국제정세전망』이...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언어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4부에서는 한글전용정책과 문화어수립정책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언어정책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5부에서는 남한의 ‘국어순화’, 북한의 ‘말다듬기’ 등의 언어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와 언어정책 환경과 언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문민족주의가 어떻게 변주되어 언어정책에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 언어정책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언어정책 과제의 설정 맥락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7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통일/남북관계] 가지 못한 길

...못한 길을 나침반 삼아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으로 보나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나, 분단의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한 김용중 선생이 가지 못한 길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나 통일이 된 후에도,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은 아니더라도 핀란드처럼 중립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외교의 담론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단 극복’과 ‘균형 외교’ 두 가지일 것이다. ‘총 균 쇠’ 책으로 유명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도 21세기 한국이 해결할 양대 과제는 남북한 문제, 기후환경 문제일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고찰을 통해서 남북관계를전망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사이의 모든 현안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관계개선 여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그리고북ž미간 대화 여부,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한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볼 수 있다.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 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학술논문] 독일통일 후 구동독 대학체제 개편사례 연구

본 논문은 독일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추진된 구동독 대학체제 개편사례를 고찰하여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대학체제 개편 과제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독일통일 전후 추진된 구동독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구동독 대학은 폐지, 유지, 합병 등의 방식으로 개편되었고, 구동독 연구 기관은 폐지, 대학으로의 편입, 연구기관으로의 편입 등의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되었다. 인력 측면에서 전체 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기 퇴임, 계속 임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통일 후 구동독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주권이 회복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신속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적 처리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통일독일의 대학체제 개편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북한 대학체제...

[현안분석] 2차 특사단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 되살아난 대화 모멘텀, 미뤄진 과제들

...특사단 방북은 교착국면에 들어선 미ㆍ북간의 핵협상뿐만 아니라 향후의 남북관계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트윗을 통해 이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1 그러나 몇 마디의 수사를 제외하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가시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상당부분의 과제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유보되었다. 물론, 특사단이 김정은 면담을 통해 전달하게 될 대미 메시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메시지가 미ㆍ북간 또 한 번의 극적 타결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평양과 워싱턴의 근본적 이견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접근방식 역시 기존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 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