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전문가 포럼 패널 구성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게 참여시켰고, 각 포럼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면서 효율성을 높였음.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인력, 시간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 · 샌드연구소 이사회 및 사무국 간에 수시로 의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 달성 및 문제 해결이 가 능함을 체험하였음.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을 모색하겠음. ◎ 효과성 - 3차례 전문가 포럼의 내용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감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채널을 다각화하여 한반도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 (2) 한계점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포럼과 행사가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있는 토론과 생생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 ◦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나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향후 계획 ◦ 2019사업에서 진행했었던 공감나눔아카데미를 수료생 중 일부가 현재 대학교, 국책연구원 등에서...

[외교안보] 한·미 안보 참모 첫 통화… “北 문제 논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왈츠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전문가 “김정은, 북-우크라군 포로 교환 ·추가 파병 원할 것”

앵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우크라이나군 포로 교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북한군 사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군사적 이익을 위해 추가 병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사상자증가

[외교안보] 젤렌스키, '포로 교환' 제의…북한군 포로 2명 신병 어떻게 되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안보] 조태열·왕이 통화… "中, 한국 APEC 여전히 지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중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환율 급등 속 북 돈주들, 돈되는 물건 사재기

앵커:최근 북한에서 식량 가격과 달러 환율이 껑충 뛰었습니다.이에 더해‘화폐 교환’즉 화폐개혁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만약을 대비해 돈이 되는 물건을 장만하느라 바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정보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 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고통을 범인류적 문제로 끌어옴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을 고수한다. 저자는 전쟁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반도에 진입했던 중국군 소속 15개 군이 전후에 정리한 전쟁사, 전쟁 종식 뒤 귀국한 참전 장병이 쓴 수많은 회고록, 전쟁 당시 한반도 전장에 있던 중국군 지휘부와 베이징의 핵심 지휘자들 간에 교환한 모든 문서와 전보를 열람했다. 아울러 중국 중심의 전쟁 기술을 피하고자 미국 역사학자 모리스 이서먼의 『한국전쟁』, 역사학자 로이스 애플먼의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역사서, 더글러스 맥아더 및 매슈 리지웨이 등의 한국전쟁 회고록도 참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판 출간시 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논의를 거쳐 군사전문가들의...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권력체제와 화폐경제가 공존하고, 계획경제에 의한 일원적 생산세계와 시장이 공존하며, 국가 증여 시스템에 의한 일원적 분배세계와 시장흥정과 관료연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향으로 북한 사회가 변모했습니다. 심지어 위계적 명령도 관직 위계와 시장적 수평 교환의 담합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결국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이원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경우 북한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체제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계획경제 체제는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를 운용한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가치인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이 가격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군 관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시기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의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당은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 되고 상대적으로 더...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군 관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시기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의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당은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 되고 상대적으로 더...

[학술논문]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제 실효성 :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중심으로

탈냉전 이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개발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interaction)이 경제제재의 비핵화 효과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주의의 효용성에 관해 주목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주의 제재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가 제공하는 다자주의적 유인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