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출장소장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인구 2,500만명의 41%인 약 1,030만 명에 달하는 데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대부분과 임산수유부의 50%가 영양실조 상태로 이들의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긴급한 구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단백질 공급에 기인하는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한지역의 채소와 과수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구호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시급히 구제하려는 발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본연구가 이처럼 시급하고 당면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농업 전체의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의 숲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화부족으로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돈과 양계 산업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토끼·염소·오리 등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낮은 가축은 사육규모 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영농장 중심의 축산에서 부업축산과 협동농장 단위의 자율적 축산을 장려하는 등 열악한 축산물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자’는 구호 나오기 시작 2021년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국의 ‘반(反)시장’ 기조와 경제 통제 경향이 강해지며 식량 전매제와 배급제가 부활했다. 2019년 쌀과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영 식량 판매점 ‘량곡판매소’ 운영을 재개한 것이...

[학술논문]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원불교 교육의 역할

...구체적인 역할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불교는 저축조합, 방언공사, 전재동포 구호사업 및 한글보급운동을 필두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는 물론이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설립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 원광대학교의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젝트와 (사)삼동인터내셔널,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의 저개발 국가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매우 주목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저축조합을 계승 발전한 현대적 모델운영 등 원불교의 특색이 전면 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극복방안을...

[학술논문]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서 도출한 탈북 구호모델 연구 - 탈북 다큐멘터리 <밀항선>, <굿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

...비정부기구인 갈렙선교회를 참여관찰을 해서 탈북 구호를 위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다음 구호를 위해 기금을 저축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탈북 구호 모델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연구자는 지난 10년 동안 갈렙선교회의 밀항선 탈북 프로젝트,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 프로젝트 등을 밀착해 관찰하면서 Across Land Across Sea, A Good Business라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 인권 비정부기구는 주제 선정기, 실행기, 수확기, 재진입기로 이뤄진 탈북 구호 모델을 남겼다. 중요한 탈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목숨 걸고 구호사업을 실행하면서 미디어에 알리고, 명성을 바탕으로...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개발과 비핵화 동인

...기존의 담론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비핵화 협의에 나서게 된 동인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를 위하여 세이건(Scott D. Saga)의 모델을 역사적 방법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적용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핵화화협상 과정에서 발표한 담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기존연구가 핵개발동인에 주목하였다면 이 글에서는 핵개발 동인은 물론 비핵화 동인에도 주목한다. 연구결과 김일성 정권은 안보 모델이 적절하다.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일 정권에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과 더불어 우리식사회주의 구호 아래 체제수호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정치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초기에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안보수단과 세습체제...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 집단보다는 개인, 전체보다는 부문의 이익을 좇는 ‘본위주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평균주의’, 하나의 상품에 국정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의 존재로 가격차를 이용하는 투기나 속임수 등의 ‘반사회주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병리적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나 사상교양이 아니라 경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민생안정을 위해 농업개혁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생산책임제적 성격의 ‘포전담당책임제’를 가칭‘포전경영책임제’로 변경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포전경영책임제는 포전을 농가별로 분배하고, 각 농가의 책임 하에 포전을 경영하고 생산물의...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