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백두의 혈통...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 국가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발칸 반도,그리스,스페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class="stb-underline"주옥 “저희 엄마도 남편(민용)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셨어요. 북한에서의 사윗감 이상형 같은 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1등 사윗감은 적당히 체구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좀 반지르르한 모습이에요. 그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니까요. ‘집에 먹을 게 얼마나 많으면 살이 쪘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엄마가 봤을 때 남편이 몸집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다 좋아하셨습니다."

[통일과 미래] 3연임 시진핑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첫번째 정치 리스크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감소 실업 등 사회문제도 중요 변수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엘리트 정치에서 유발된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권력승계 규범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 통치 수단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는 과장된 위기의식 및 안보담론으로 공산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에 대해선 공산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를 수용하고 당과 시진핑을 옹호해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남쪽으로 사람의 유입을 멈추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141쪽)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권력의 행사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나라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덮어둘 정도로 중대한 것은 없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문제로 나는 비서실장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말, 그러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2년 반 전 국회의장 시절,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여...

[정치/군사] 수령과 마약

...있었다. 이후 후계자가 된 김정일 역시 마약 범죄를 독자적인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김정은은 대북 제재 여파에도 선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마약산업을 더욱 진화시켰다. 마약으로 한국을 파괴하라! 그들의 탐욕은 권력에서 시작됐다. 3대 수령이 원하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한국의 점령과 파괴였다. 동시에 막대한 외화도 원했다. 수령은 자신의 탐욕을 ‘혁명(革命)’으로 포장해 국가 구성 요소를 도구로 전락시켰고, 상식과 도덕의 기준도 재편했다. 수령은 마약을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 도구로 삼아 추정하기도 힘들 정도의 마약을 대량 생산, 밀매해 오고 있다. 수령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디든 기술자를 파견해 마약을 생산할...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제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추출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사회/문화] 월북하는 심리학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를 포함한다.” 한국어 사전이 풀이하는 ‘상식’의 의미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 대다수가 반세기 넘게 공유해온 한 움큼의 상식이 있다. 가난해서 불행한 나라, 일상화된 감시와 처벌, 강제노동, 박멸된 개인과 폭압적 권력, 초읽기에 들어간 국가 붕괴…. 이른바 ‘교양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표준적 북한 상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온 미디어와 국제기구의 이름값을 빌려 종종 ‘사실’의 너울을 두른다. 그렇다면 다시 사전의 풀이를 좇아 반문해보자. 우리가 의심치 않는 북한 상식에 담긴 지식,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은 얼마나...

[학술논문] 북한의 예심제도

...현상이어서 규문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예심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가 프랑스에서 직접 계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는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수입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통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였고 소련군에 입대했던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프랑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심제도가 소련을 거쳐 수입되면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우선 예심원이 스스로 예심을...

[현안분석]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 있다. 북한의 수정주의 성향은 권력의 가계세습을 통해 체제(regime) 의 고유특성으로 고착되면서, 모험주의적 군사도발과 강압외교에 천착하는 대외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간 갈등 심화와 대륙의 현상타파세력 중․러의 도전으로 첨예해진 동북아 다극체제의 전개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신규 핵무장 국가로 진입을 노리는 자칼 수정주의 성향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가중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으로 더욱 대담해질 현상타파노선의 북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뢰도 높은 충분한 핵 억제력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evisionist origins of North...

[현안분석]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러시아가 조문외교를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20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변동을 보인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사이의 교집합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 또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냉전의...

[학술논문] 전후 『애국생활』의 발굴과 국민 육성 전략 연구

...출간(1955년/1956년)했다. 셋째, 문교부 편수국 편수관과 지자체 학무국 장학사, 국민학교 현장 교원이 저자와 편집진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교부 추천’ 교재이다. 이런 문헌적 내력과 문교행정의 역학을 고려하여 본문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국민 육성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정치적 저항과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애국-독립’의 서사 전략이다. 둘째, 국가 재건을 위해 기술 자립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국민 만들기 전략이다. 이는 학습자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애국자(국민)와 비애국자(비국민)로 분할하며, 외부적 억압 없이 지배 권력의 애국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하는 국가장치로 기능한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위하여 국가 수립 시기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해방과 함께 근대 국가 체제 수립이라는 임무가 주어졌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가 권력 쟁취와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민족주의가 전면에 호명된 것은 사회주의 위기와 경제난에 따른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주의를 통한 민족의 재창조는 북한 정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민 국가 형성 시기와는 달리 민족에 호소하기보다는 국가와 인민대중에 의지하려는 변화가 보인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이라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에 의해 문을 열고 김정일에 의해 논리적으로 인정되어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김정은에 이르러 국가와 국민정체성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적 정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