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교재를 출간할 예정임. - 앞으로는 기존의 문화, 인권, 시민 주제를 더욱 심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역사 편’과 ‘통일 편’ 등의 주제를 추가하여 커리큘럼을 보완 및 발전시킬 계획임. -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중 소수의 기관만 지원할 수 있었음. 이번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 큰 규모로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표준 분야에 있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는...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1-3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및 서울 내 지역 - 참여인원/ 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 북한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관련 북한국내법에 기초하여 권고이행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내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이행여부에 대한 설문을 제작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연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북한일상용어로 질문을 수정작하여 설문대상자들이 최대한 용이하게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함 4. 북한이탈주민 대면설문조사 - 일시/장소: 2017년 3-4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대상자 자택 혹은 카페 - 참여인원/ 규모: 7명, 조사대상자 105명 - 활동내용 및 실적:...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외교안보] ‘북한통’ 알렉스 웡도 트럼프 백악관 떠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 수십명이 돌연 해고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협상 실무를 주도했던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결국 자리를 옮겼다. 2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은 소식통 두명을 인용해 웡 부보좌관이 재배치됐다(has been reassigned)고 전했다. CBS도 NSC 대 규모 인원 감축에 웡 부조좌관이 포함됐고, 행정부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만5000명 중 4700명 사상”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한 군인 총 1만50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사망했고, 총 사상자 규모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 3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는 470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여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다.

[외교안보] 러시아, 북유럽 지역에 대규모 군비 확충… "우크라 종전 후 2~3년 내 공격할 수도"

러시아가 핀란드와 발트 3국 등 북유럽 국가와의 국경 인근에서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 북유럽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외교안보] "'규모의 경제' 상충하는 北지방정책…선대 문제 재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 규모의 경제' 논리와 상충해 과거 지방정책의 문제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1·3차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제 도입이나 외부 역량 활용 없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성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국정원 "북, 러시아로 추가 파병…규모 파악 중"(종합)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합의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참전까지 하게 된 북한은 과연 ‘비핵화’라는 말을 귀담아듣기나 할까?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 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저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믿어도 될까? 셋째...

[통일/남북관계]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은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다.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시도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등은 한국을 비롯한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에 GDP 기준 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핵무기 개발은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북핵문제, 군사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 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 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정치/군사] 대한민국 정통사관

...일이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후 15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물자와 인력의 대거 징발로 한반도는 매우 피폐해졌고, 더욱이 남한은 농업중심지로 전력과 대 규모 공업시설은 북한에 집중되어 해방시기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소련 점령군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선전·선동, 격렬한 폭동과 대 규모 게릴라침투에도,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1950년에 쌀을 수출할 정도의 농업력 회복과 재정안정, 토지개혁에 따른 민심 안정 등으로 사뭇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는데, 김일성과 공산 세력의 전면 남침 전쟁으로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대륙에서도 공산당이 승리했는데, 혼란과 자원이라고는 북한의 2배에 가까운 인구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쉽게 공산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 구갑우는 김정은 집권 6년차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현안분석]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큰 규모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 송출과정이 자발적 형태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일단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 러시아 내에 소재하는 북한의 사업소 체제에 편입되어 총화와 감시 속에 노동을 하면서 매달 계획분을 채워야 한다.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이 계획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 나면 개별적으로 따로 일감을 찾아서 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가외 노동이 노동자들 수입의 큰 원천이 된다. -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획분 혹은 국가계획분은 계획경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사회의 관점에서 착취라기보다는 의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학술논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 국방비 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원조 규모와 국방비 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과 ODA 공여 규모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 목적이 공여국의 안보적 목적과 유관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수준인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의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양의관계를 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음의관계(고정효과모형)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확률효과모형). 즉,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학술논문] 한반도에서 국가들의 규모와 그 성공: 최적 규모에 한정해서

...듯하다. 오히려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듯하다. 큰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적 국경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 남북한 병합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은 사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불확실하다. 병합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통일신중론도 자리 잡아야 한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이라는 단일 요인에서 보면, 동질적 소국?한반도에서 2국 체계 혹은 n국 체계?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국가의 규모와 그 성공을 합리적 근거로 삼는다면, 동질적인 소 국가들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통합(정치통합 붕괴)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은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 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관광-물류 분야의 다국적 초국경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남북중 3 국간의 물류-관광협력을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실천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중을 신뢰하고...

[학술논문] 동원의 기획으로서의 북한 민족주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주제의식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인민들을 ‘동원’해내기 위한 김정일정권의 면밀한 정치적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1991년 김정일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처음에는 10부작으로 기획되었던 민족과운명이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00년대 들어 100부작으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연인원 10만여 명이 동원되고 초연된 해에만 400여 만 명이관람한 말 그대로의 국가 단위의 대 규모 공연이었던 아리랑이 제작되고 공유되는 과정은 1980년대 들어 당이 아닌 국가 차원의 후계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김정일이 들고 나온 새로운 사상적 무기인 민족주의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심화된 정당성의 위기 속에전면화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