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중국-이스트 아시아의 국가, 4위 핵무기, 5위 전쟁이다. 관련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이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개념보다는 통일을 이루어야할 국가로서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일 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공감대 부족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통일 교육의 내용 중 1위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35.2%)’...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통일, 이념 등은 전통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는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확신 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강원택 외, 2013; 박영득·이재묵, 2016). 그래도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다행인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현재 2030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으며, 통일에...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을 안보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루비오 장관 “미국 이익에 ‘외교’ 초점 맞출 것...북한은 불량 국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외교 초점을 ‘미국의 이익’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 국가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제 밖에서 시장에 물자를 유통해 왔다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훈 내각은 2022년 2월 8일 최고인민회의 각료회의 사업보고에서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한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와 산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재량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특정 기관의 특권과 예외를 근절하고, 부유층이 돈주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정치/군사]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6.25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6.25』의 저자는 책을 통해서 6ㆍ25전쟁의 원인과 배경, 김일성이 무력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스탈린이 이를 승인한 이유, 신생국 중국의 마오쩌둥이 6ㆍ25전쟁에 개입한 진짜 목적, 6ㆍ25전쟁의 모의과정과 전쟁준비, 정책과 전략의 결정, 자세한 전투 상황, 정전협정 및 전후처리, 참전 당사국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리고 6ㆍ25전쟁이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ㆍ중국ㆍ소련ㆍ일본 등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정치/군사] 양안관계와 한반도 통일

본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의 폭풍의 눈에 속해 있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은 냉전시대부터 분단 국가의 모델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사회/문화] 한반도와 북방의 문화교차로, 동북 3성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21세기 한반도에 펼쳐질 세계는 경계를 짓기보다는 소통하고 융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공간적 트렌드를 필요로 한다. 국제질서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경계를 높이 세우고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게...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완성을 향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현안분석]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 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 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 국가화 전략으로 한미동맹 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 점진주의라는 회색적 속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당사국은 회색국의 공세를 디커플링 의도로 읽어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에 동맹관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역학에 놓이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시각은 부족하다. 동맹 결속력 약화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방기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보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색국의 전략적 공세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학술논문]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과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보다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 구조적 조건의 핵심은 바로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과 증대된 ‘현상타파 압력’이다. ‘위기’라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북미 양자는 ‘붕괴의 시간표’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라는 서로 다른 전망에 기반하여 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핵전략의 전면화’와 ‘핵능력 완성’이라는 각각의 ‘ 이익’을 거두어 왔으며 2017년 말은 이러한 셈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논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구축 도시외교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연구: 네덜란드 도시외교 사례가 주는 시사점

최근 국제정세는 국가간의 외교로만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계는 기후변화, 난민,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각국이 국내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합의도출이 어렵고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이외의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비국가 주체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세계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이 외교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중 국제적 이해관계가 적고, 행정시스템, 예산, 인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주체로 적합하다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등 도시가 영향을 크게 받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학위논문] THE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 MULTIPLE CASE STUDY

...미국은 남한을 위해 전쟁에 개입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남북관계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87년 남한의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화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자,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을 고려할 때, 냉전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에 미국의 역할은 촉진자(facilitator), 스포일러(spoiler), 그리고 방관자(bystander)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미국과 한국이 각 정부에 의해 채택한 대북 외교정책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북한에...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사이버테러의 방식도 테러방지법에 삽입하여 공백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국가보안 법에서 규정하였던 북한에 대한 조력 행위(찬양·고무 등)를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함께 규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 항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테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형사법 적 공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자각 하여야 한다. ‘테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투영되 어서는 아니 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킴 에 장애가 발생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 누구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입법자나 정 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유명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