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 전략보고서' ' 국가안보 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통일 및 북한의 UN SDGs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기획된 모의 유엔 전략계획 컨퍼런스 (Model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Conference)는 기존의 유엔 전략계획 컨퍼러스 진행 방식에 남한대사를 포함시켜 진행 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북한에 대한 전략계획을 도출할 당시 유엔과 북한은 남한대사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의도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한 대표가 북한 주민들의 평균 생활을 개선하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특강, 한중 청년 학자들의 학술 교류 플랫폼이 될 청년학자 포럼 2회 개최,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 2회 개최와 한중 전략 포럼 개최 등을 목표로 설정했고 기존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 실제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지 여부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교류에 참여한 학자들은 최초 목표로 한 사업 대상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유수 대학과 연구 기관이 밀집한 북경, 상해와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화상 특강과 한중 전략 포럼을 진행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음. 또한 화상 특강과 전략 포럼 등에는 중견 이상 원로급 학자를 주요 초청 대상으로 학술 교류를 진행했고, 한중 청년학자 화상 세미나 플랫폼을 통해 청년...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한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 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외국인들을 위한 통일포럼 및 통일 북클럽

...태영호(전 북한영국공사) -2018. 7.22/ 센터마크호텔 -총 44명 참석 -주제: How information can change North Koreans *영어강의 제2회 글로벌포럼 김동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2018. 9 .9/ 국민방송 온에어 -총 42명 참석 -주제: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the Kim Jong il era *영어강의 제3회 글로벌포럼...

[외교안보] 北 "쇼이구, 김정은에 '푸틴 중요친서' 전달…조약 무조건 실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반갑게 상봉하고 신뢰적이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동맹 ‘기여도’ 평가할 것∙∙∙한국, ‘조선∙반도체 카드’가 기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北 당비서와 회동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6일(현지시간)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통합러시아당 의장인 메드베데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VK에 리 비서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중-러 관계는 대외적 영향에 종속 안 돼”…시-푸틴 통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전략적 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장기화된 전쟁은 단극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극 국제질서를 불러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국가의 우선순위로 안보가 대두했다. 이는 자강과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밝혀낸다. 탈물질주의와 세대별 인식 변화 동아시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경제적 안정에서 벗어나 자아실현과 아이덴티티를 더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통일과 분단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국가적...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는 대북제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현안분석] 영국 핵무장 과정 및 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영국은 최소한의 효과적 억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잠재적 적국의 참수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핵 지휘 통제 구조를 마련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자원과 한미 동맹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에, 영국의 경험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확보와 공세적 강압 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 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 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년 넘게 지속되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2월 28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격렬한 설전으로 인해 미국이 그간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물협정 서명이 불발로 끝난 여파다. 그 후 3월 12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30일 정전 합의를 대가로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를 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강압적 외교가 다시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나아가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월 말의 미-우...

[현안분석] 역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분석과 개선방향

이 논문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의 사례에서 국가이익, 국가목표, 국가안보, 국가안보 전략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을도출하고자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모두 5개의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앞에서 도출한 개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전략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통시적,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국가안보 전략서가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cepts and interrelationships...

[학술논문] 북한 핵정책의 변동(2009-2017) :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 형성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데 대응하여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2009년을 기점으로 ‘제한적인 편승’에서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으로 핵정책을 전환하였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체제가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미중의 양극체제로 변동되는데대응하여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핵정책을 선택하고, 미중관계의 변화에조응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북한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기회의 얼굴을 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편승의 대상을 조정하는 약소국의 현상유지 경로가 아니라, 미중의 경쟁과 협력을 전략적 기회로 이용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반도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