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달성에 적절한 사업 여부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인해 중국 방문을 통한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대면 교류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수년간 지속해 온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지 조사 방식)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의 목표는 코로나19 발생 후 국경을 봉쇄하여 더 파악하기 어려워진 북한 현황 파악과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음.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사업 환경 하에서 상술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북경, 상해, 동북지역에서 활발하게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노력해야 만 한다. 수 십 년간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눈을 피해 목숨을 담보로 남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동기가 되어 자유를 찾아 탈북을 강행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멈췄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봉쇄로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도 확연히 줄었다. 이에 (사) 물망초에서는 역사의 조난자인 북한 이탈주민의 삶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인생사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그들의 치열한 삶을 재조명하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불기 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외교안보] 유엔 "北 영유아사망률 1천명당 18명"…코로나 봉쇄기간 0.3명↑

북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기간에 영유아 사망률이 악화한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다. 8일 유엔아동사망률측정통합기구가 최근 공개한 영유아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북한의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18명으로 추정됐다.

[외교안보] 살몬 보고관 “북 국경 통제 5년…인권침해 심히 우려”

북한이 신형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이 지난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고립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5년 만에 서방여행사 직원들 맞아

앵커:코로나19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5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여행사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유니세프 “지난해 북한에 필수 백신 710만 회분 지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작년에 북한에 필수 백신 총 710만 회분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과 식수 위생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됐는데요,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유엔, 캐나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 2곳 제재 면제 … 두유제조기, 손톱깍이 등

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있어 현장감이 있고 생생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있는...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결과 분석

...반복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장기 농촌 개조사업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 잉여 수탈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당에서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파격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의 후퇴라기보다는 특권경제를 견제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극심한 자원제약하에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경봉쇄 완화와 지속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방역을 둘러싼 딜레마인 동시에 무역 재개가 가져올 장단점에 대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수는 2017년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인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시작되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등에 잔류하였다. 최근에는 러북 간 거래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는 유학, 친인척 방문, 관광, 연수 등을 빙자한 비자 발급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입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돈바스 등 러시아 점령지역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대된 북한의 외화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될 경우...

[현안분석] 최근 북한 쌀값 하락의 원인과 전망

10월 중순부터 북한 시장쌀값이 단기급락하고 있다. 이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의 ‘동급 대체곡물’인 밀가루 수입량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쌀 수입량은 국경봉쇄 완화 이후 장기추세로는 증가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여 최근 단기급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단기급락과 별개로 작년 4/4분기부터 분기별 쌀값이 1년째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이 기간 쌀 생산량과 수입량, 밀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장기하락과 단기급락에도 불구하고 현 쌀값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요-공급간 격차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쌀값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안정화되려면 공급이 뒷받침 돼야...

[현안분석] 대북제재 6년의 평가와 시사점

...가함으로써(경제적 효과) 정책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 정치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중간평가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6년간 제재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of sanctions)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국경봉쇄(‘팬데믹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잘해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반면 아직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 of sanctions)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현안분석]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북한이 국경 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보조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수입/도매/소매 가격 변화 분석도 사상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 마진을 분석하여 도소매 상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2017~23년 기간 측정한 Sentinel 1 위성의 SAR 센서 자료,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