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필요성 최근 남북간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여러 차례 만남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등 한반도에서 전개된 평화 무드 조성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북미관계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냉정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희망을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들이 실현되는 날이 금명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부응하여 비록 남북간의 상황이 과거와...

[북한] 김정은, 7년전 "수조보다 못한 욕조" 온포휴양소 신설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온천 휴양시설인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지도 간부와 실무 인력을 만나 건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편향들과 그 대책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건축공사는 물론 그 운영준비에서 사소한 결점도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징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 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확대 지시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상하원 연설서 ‘김정은’ 한번도 언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비전을 밝히는 이날 연설에선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 없어"(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하고 북한의 해상방위력을 임의의 수역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 방문 장소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입을 모은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나날이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 상황은 언제든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작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한국은 걱정이 없는 듯하다.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은 핵도,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된 오늘날 국제 정세의 풍향계도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발발의...

[정치/군사] 핵담판

.../ 북한학 박사 왕선택이 정리한 핵담판의 기록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연대별 서술로 정리한 북한 핵 외교의 ‘팩트 체크’ 《핵담판》은 18년차 통일외교 전문기자인 저자가 집필한 2번 째 북핵 문제 연대기이다. 2011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집권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리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핵 문제’가 이번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2013년의 첫 책이 단순한 자료집 형식이었다면, 이번 책은 북핵 문제가 국민의 대중적인 이슈가 되어 가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서술 형식’으로 풀어낸 정리본인 것이 특징이다. 연대기 즉...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문화] 남북탐구생활 1: 학교와 일상

북한에 관해 왜 알아야 할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 오고 있어요. 사실 한민족이 다시 함께 사는 통일은 언젠가는 찾아올, 찾아와야 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미래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증오하거나 동정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요? 이 책은 지척에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북한을 사실대로 알고 이해심을 높이도록 하는 책입니다. 정규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배우는 것이 좋은 이념적인 내용은 비중을...

[사회/문화] 남북탐구생활 2: 여행과 문화

...어린이, 학교, 일상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번 2편에서는 북한 곳곳의 지역 정보와 유행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인기인 노래, 드라마는 무엇인지, 북한 곳곳에는 어떤 음식과 여가 시설이 있는지 생생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왜 알아야 할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 오고 있어요. 사실 한민족이 다시 함께 사는 통일은 언젠가는 찾아올, 찾아와야 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미래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증오하거나...

[현안분석]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학술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헌법적 지위·권한 변동에 관한 연구: 주석-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의 지위·권한 교차비교를 중점으로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reme leader in detail. Therefore, through reviewing the revised constitutions of North Korea, we can compare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authority of Kim Il Sung (President), Kim Jong 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현안분석] 지구 반대편 칠레의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통일 한국

...발간하는 Escenarios Actuales 등의 학술지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 핵 문제, 북한·중국·미국의 긴장 관계, 일본과 북한의 관계, 한반도의 통일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간혹 실렸다. 한반도 상황만을 다루기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동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는 많았으나 추후 분석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칠레는 남미에서는 최초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인정한 나라다. 1962년 4월 18일 국교 수립에 합의한 이후 1966년 주칠레 대한민국 상주 대사관이 산티아고에, 그리고 1974년 주한국 칠레대사관이 서울에 각각 설치되었다. 2004년 한·칠레...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등장 이전과 이후 로동신문에 나타난 교육동향 분석: 키워드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로동신문에 나타난 ‘교육’관련 핵심키워드를 분석하여 북한의 교육의 동향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집권기간 전후 동안을 키워드 연결망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각화 하여 비교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2014-2018년의 로동신문의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핵심키워드 2,524를 추출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고, Gephi 0.9.2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첫째, 김정은 집권 이전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교육을 강조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초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강조보다 현실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정보화, 원격교육, 평생교육, 의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현안분석] 북한연구 동향

...거시권력(macro-power)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 아래로부터의(bottom-up) 미시적 변화의 모습들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혹은 북한 매체의 행간에 조금씩 그러나 점차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 장마당 세대 탈북민들은 자신을 먹여살린 것은 장마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더 신뢰한다고 말한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2021년 4월 당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세대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인간개조론’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미시적 사회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상치 못한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