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탈북하겠다고 작심한 그는 함흥에서 3박 4일 동안 산길로 숨어 걸어서 케도 건설현장까지 왔다고 했다. 남루(襤褸)를 걸치고 악취를 풍기는 그는 차량의 지지용(支持用) 쇠 폴(pole)대를 꽉 잡고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케도와 북한 당국이 맺은 협약에 의하면 나는 그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여야 했다. 반면에 국제법상으로는 ‘망명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non-refoulement)’는 원칙이 있다. 북한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 그를 케도 장비 운반선에 태워 남쪽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어 솔밭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나의 최선의,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나가지...

[통일/남북관계] 가면을 벗긴다

...탈북하겠다고 작심한 그는 함흥에서 3박 4일 동안 산길로 숨어 걸어서 케도 건설현장까지 왔다고 했다. 남루(襤褸)를 걸치고 악취를 풍기는 그는 차량의 지지용(支持用) 쇠 폴(pole)대를 꽉 잡고 남쪽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차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케도와 북한 당국이 맺은 협약에 의하면 나는 그를 북한 당국에 인도하여야 했다. 반면에 국제법상으로는 ‘망명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non-refoulement)’는 원칙이 있다. 북한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 그를 케도 장비 운반선에 태워 남쪽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어 솔밭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나의 최선의,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나가지...

[사회/문화] 외쳐!

...‘북한 인권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북한정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 범죄의 주체인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현안분석]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

11월17일(현지시간)뉴욕타임즈(NYT)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지1,000일이되는가운데바이든美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사거리가약300㎞에달하는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의러시아본토공격을허가했다고보도하였다.러시아가전쟁에북한군을투입한것에대한대응으로바이든대통령이에이태큼스사용을허가한것으로알려졌다.

[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오물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책임을...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벙커버스터’ 등의 용도로 배치하였다. 러시아와 파키스탄;북한 또한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학술논문]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자결권 개념을 남북통합과정에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가?’라는질문은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제법상 자결권행사 주체로서 ‘people’ 성립요건 및 행사 요건은 실정국제법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개념에 대한 규범적 모호성과 추상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주권국가 체제가 중심이 된 현대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개념은 일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people’의 범주적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통합과정에서...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채에 의한 보상은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자 등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는 한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사유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체코의 공산정부 수립 이전의 국유화 조치를 배제한 결단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북한공산정권 수립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점령국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북한공산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로 하고;이 범위에서 분단 고통의 해결 및 소유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사유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소유자의 범위를 남북한에 주소를 둔 자연인 및 법인 또는 북한주민 등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