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 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장병들의...

[정치/군사] 일본의 스파이 전쟁

...적군, 옴진리교, 중국의 위협(화웨이의 위협, TPP 방해공작), 러시아 스파이 적발, 미일 정보 협력, 조총련의 ‘민단 통일계획’, 일본 야쿠자-마피아 정상회담, 일본의 방첩체계 강화 노력 등으로 대별된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방첩, 대테러, 산업보안, 방위산업보호, 해외정보, 국제범죄, 사이버 안보, 안보조사, 대북정보, 우주 안보정보, 국가보안, 북한 이탈주민보호 등을 소관 업무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업무 범위가 본문의 12개 사례를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긴 하나 한국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이 책을 빌려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정보보안기관...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현안분석] 러북 우주·사이버 분야 ‘회색지대’ 협력의 현황과 전망 :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회담을 통해 러북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양자 협력의 확대를 공식화했다. 러북 양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밀착과 연대를 강화 해왔고,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군사·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우주 분야와 같은 이중용도 또는 회색지대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로운 개발과 이용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논리가 러북 군사 협력에 일정한 운신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북 양국이 국제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공업절’...

[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한미일 정상은 2차 정상회의였던 프놈펜 성명(2022.11)의 수준을 구상에서 실천 단계로 끌어올렸다. 군사 안보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등 정보 협력을 심화하며, 외화 수입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3국은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기술 안보 차원에서는 민군수 이중 용도의 전략물자와 핵심기술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 위기 진단과 대응 수준 결정, 협력 수단 강구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대응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미래 기술...

[현안분석] 북한의 영향력 공작과 우리의 대응 방향

...확대·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활동 증가, 개인별 맞춤형 영향력 공작 전개, 간첩단 영향력 공작의 일정한 패턴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김영철을 필두로 향후 영향력 공작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의 복귀와 통일전선부의 대남 영향력 공작의 강화는 다른 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첩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영향력 공작의 주요 무대가 사이버 공간임을 고려하여 ｢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함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영향력 공작...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방안 고찰

오늘날 사이버공간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민간망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을 단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과거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으로 이동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위해 20여개 국가에 웹사이트를 두고 대남 흑색선전 등의 불법선전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부족한 네티즌들이 아무런 방어기재 없이 접근하거나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저의를 간파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보다는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의 사이버심리전 웹사이트 실태를 분석한 후, 법적·제도적...

[학술논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