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아닌 자기 건강과 관련된 관계 해석 사고가 강함 2. Drug-induced 질환은 극히 드물지만,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해석 3. 건강 상식과 개념에의 혼란. 건강 지식 정보에 대한 저급한 왜곡 4.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절대적 무기력감 5. 정확성이 떨어지는 진단에 대한 확신 6. 의사의 무기력( 권한 없음)에 대한 환자의 인지 7. 병원에서 제공되는 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자신의 체험적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것만 복용. 8.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 또는 두려움조차 없음 9.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또는 교육이 없음 ◎ 운영/행정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면담 대상자...

[외교안보] 트럼프 "원스톱 쇼핑"… 한국 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했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對韓) 무역 적자 문제와 관세,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양측 통화 직후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간 정상 통화 소식을 전한 한국 국무총리실.

[외교안보] 韓대행 "北, 가장 퇴행적 정권…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종합2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 崔대행, 민가 오폭사고 1시간 뒤 보고 받았다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상 초유의 사고에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39분 뒤, 군 통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北, 南권한대행 체제 속 한미동맹 비난…"무모성 좌시못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 속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가 동맹을 심화하는 것을 거론하며 "무모성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이 언제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공포정치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북한 지도부에서 반발이 확산될 것처럼 사실과 다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김정은이 핵심 고위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여 군부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급속한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이끌어낸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반복되는 대북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김정은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불러오려면 그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사회/문화]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달랐다. 1945년 말까지 파견된 사람들은 북한에 파견된 이후 미션을 받았고, 1946년 이후 파견된 사람들은 파견 전 김일성 추대 미션을 받고 입북했다고 답변했다.(55쪽) “당시 소련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인민위원보다 부인민위원이 실무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 시스템을 동유럽에 이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소련 출신 고려인들이 각 부처의 부상을 장악하도록 한 것은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 각 파의 상을 견제하겠다는 ‘붉은 곰’의 발톱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120쪽) 6·25전쟁이 북한의 계획적 남침이라는 사실은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 1949~63년까지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추진한 정책을 다룬다. 아데나워는 독일이 2차대전의 과오를 씻고 유럽의 일원으로 다시 속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접국 프랑스와 화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 아데나워는 프랑스에 자를란트의 공동관리권을 넘기고 자국의 석탄·철강 생산 등에 대한 권한을 프랑스·이딸리아 등과 나누는 과감한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서방정책이 성공함으로써 서독은 프랑스를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유럽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데나워의 바통을 이어받은 빌리 브란트는 이로써 동쪽으로 시선을 보낼 여유를 갖게 됐다. 제2장은 브란트가 1969년 집권한 뒤 바로 착수한 동방정책을 살펴본다...

[현안분석]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억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기초한 전략인데, 핵 시대에 내재된 불안정성이 당사자들의 억제력 경쟁으로 더욱 악화되기 쉽다. 선제공격을 두려워하는 측은 핵 발사 권한의 위임, 고도의 격발 태세 유지 등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상황 오판, 기계의 오작동 등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이 맞물리면서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즉, 남북한 간 벌어지는 억제력 경쟁이 한반도 위기 불안정과 군비 경쟁이라는 폐해를 낳을...

[학술논문] 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향과 이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취약성이 구현되지 않도록 양국 간의 구속력있는 성문화된 근거의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트럼프 2기와 한·미·일 3국 협력

...일본 국정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진 속도는 느리고 그 내용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시바는 정부 모든 문제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 상황은 사뭇 다르다. 12월 초 위기가 있었지만 신속하게 정상화되었다. 한국이 헌법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또다른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야당은 이제 단순히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년간 정책기조가 무산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서 미국도...

[학술논문] 북한 정권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필요성 분석

...1명이 40~50건 의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배당되고 있는 포화상태의 수사 업무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30~40명을 보호해야하는 비현실적인 가혹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1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백건의 첩보를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수사 현황과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10년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한 회색지 대전술(Grey Area Tactics)을 통해 전쟁으로 전개된 사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지정학적 완충국(Buffer State)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대공수사권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학위논문]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 : 충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10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공백은 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핵심엘리트들이 채우고 있다. 셋째, 측근그룹이 강화되고 측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측근그룹 중 국방위원회, 당 조직지도부, 군 총정치국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군사지도기관에서 일체의 무력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바뀌었고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시대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인민군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군 총정치국은 인민무력부의 산하기관에서 독립하여 오히려 인민무력부를 능가하는 인민군에서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기존의 당이나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기관이 아닌 김정일 자신의 조직 장악을 위한 기관을 강화함으로써 측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