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하였음. - 북한의 환경을 산림, 토양, 수질, 에너지 및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로 세분하여 현황과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및 국제기술과 시스템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음. -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북한 상황 급변시는 물론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변화에 대비한 행동지침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임. ◎ 운영/행정 -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문위원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1개월 연장하였음. -...

[학술회의]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증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걸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 및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외교 안보 및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연구자 등 12명을 초청,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란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지정학적 변화와 통일’, 2세션 ‘세대변화와 통일’...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해소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문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을 조기에 타개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한중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기존 정부 간 다자협의체였던 6자회담이 국제정치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 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2px;"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간 군사동맹조약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 조약에는 북한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 리일규 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일가족이 지난해 말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엘리트의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2024년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진단하기 위해 (재)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지난 7월 22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났다. 윤 이사장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해군사관학교 교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국제회의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북한 비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 급변사태 대비 △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미래세대 통일특강

...style="text-align:justify"한반도가 분단된 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차게 얼어붙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라 할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_미래세대 통일특강

[사회/문화]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만든 미술, 분단이 만든 미술 북한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우리 안의 분단 트라우마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올해는 북미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도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북한미술―사회주의...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점진 통일 및 급변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통합과정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하여 당황과...

[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학술논문]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사이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도출된 정치외교사적 과정을 국제체제와 남북관계 변화, 한미관계와 국내체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씨앗은 동북아 데탕트에 이은 한반도 미니데탕트에 대한 강대국의 기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의 정세인식과 판단도 중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현상유지 의지가 강했으며,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우선했다. 반면 북한은 동북아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통일교육 방향 모색

...Normal: 새로운 표준) 시대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교육 역시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교육 환경도 급변했다. 이에 대학들의 비대면·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뉴노멀 시대에 통일교육 역시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립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도 기존의 교육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과 통일만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언택트 시대에서도 여전히 주입식 형태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숙명론적...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전략

... 같아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들의 대응 양태에 따라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지역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