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종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외교안보] 北, 미국의 북한인 해커 기소에 "황당무계한 중상모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4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을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외교안보] 미국인 신분 도용해 원격취업…美, '北노트북 농장' 29곳 적발

미 당국이 근래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 행태를 수사해 미 전역의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적발하고 다수의 관련자를 기소했다.

[외교안보] 北사이버공작 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검찰, 국내 총책 기소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안보] 유럽, 김정은·푸틴 기소할 '특별재판소' 만든다…ICC 보완할까(종합)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우크라이나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공식 발표했다.

[통일/남북관계] 다시 쓰는 통일교본 더 통일

...윤석열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남발했는지가 명확해졌다. 윤의 친위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12·3 내·외란이 그 결정적 증거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12·3 내·외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작가 자신도 이 피해자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2024년 12월 현재까지)상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작가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왜냐하면 통일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 180°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심에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현안분석] 문화예술 자료의 전면 개방, 무엇이 두려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북한은 ‘허구인 듯 허구 아닌’ 뜬구름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한편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 자료에 대해 경기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인다. 지난 4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됐으나 압수조치와 함께 출판사 대표는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필자가 전8권 28만원의 고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이 판매금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다 완판될 수 있었을까? 일반 시민들이 호기심만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소수의 구매자 대부분은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이었을 것이다. 궁금한 점은 그 책을 읽은 일반 시민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학술논문]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북한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법상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관료는 외국법원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물적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서 또는 범죄인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통일한국의 사법부에서 기소·재판하여 처벌하는 방식, 혼합재판소에서의 형사처벌 방식,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사면’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한국의 사법부가 북한인권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온전히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

[현안분석] Whiplash’는 없다: 조기대선 이후에도 일관된 한국 외교 노선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협력, 중동 분쟁의 격화, 그리고 동맹국과 우호국들에게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 전체적인 국제정세 역시 악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2년 대선 이후 이어진 윤석열과 이재명의 법적 분쟁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검찰이 이재명을 5개의 개별적인 혐의로 기소한 이후, 이재명은 그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고,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 의석수를 더욱 확대했다. 야당은 특검 발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보류 등의 국회권력을 행사했고, 보수여당의 주요 입법들을 저지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재명은 여소야대에 직면했던 윤석열을...

[학술논문] ‘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박정근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마련된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이유는 현재 침략국인 러시아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유형 또는 제안들은 현행 국제법에 대해 좀더 역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i) 그러한 특별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ii) 특별재판소는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내의 사법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된 국제적인 재판소로서 설립되어야 하는가?,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