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중국의 통일정책은 一國兩制이다.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이 대만, 홍콩, 마카오를 흡수하여 통일하는 흡수형 통일방안이다. 그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대만형 일국양제, 홍콩형 일국양제, 마카오형 일국양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국양제의 모든 유형은 중국의 전체 통일구도에서 과도기적 통치구조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일국양제의 시행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만형 일국양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형인데 비해, 홍콩형 일국양제 및 마카오형 일국양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형이다. 대만형 일국양제와 홍콩형 일국양제는 각각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만형 일국양제는 완화된 흡수통일형으로, 홍콩형 일국양제는 강한 흡수통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