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이번 북한 수해 원인과 관련하여 신의주가 중국 단둥보다 지대가 2~3m 정도 낮다거나, 폭우로 압록강 댐 방류가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중국의 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벽 설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주력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위생과 식량난의 악순환 반복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백두혈통’은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현안분석] 김정일ㆍ김정은 통치의 주요 특징 비교

북한은 권력이 세습될 때마다 ‘유훈 통치’ 즉 불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전후에, 통치의 목표, 체제와 방식에 매우 다른 점이 존재했다. 여기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 통치(1994-2011)와 김정은 통치(2011-현재)를 비교한다. 첫째, 대외안보전략, 둘째, 정권체제, 셋째, 정권주도세력이 비교항목이다. 선군 통치의 대외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미와의 잠정 타협에 기반한 긴장완화였다. 북한은 3중의 이득을 취했다. 첫째, 한미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완화되었다. 둘째, 핵/미사일 개발 및 국내 체제 재정비에 필요한 원조와 자금을 벌어들였다. 셋째, 협상 지속을 통해 위협 완화 및 원조 획득의 이득은 누리되, 회담을...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 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 자기가 살 길을 별도로 챙기는 북한 간부층의 이중성이 체제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의 질문이 김정은 통치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 북한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은 통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김정은 통치 구상과 플랜을...

[현안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확보하는 한편, 북한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암시장을 일부 합법화시킨 이후, 식량 문제는 개인 생존의 영역이자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부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식량을 다시 국가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코로나 통제로 무역과 시장이 쪼그라들자 비로소 국영 식량 유통 제도의 강화 여지가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 삼아 올해 북한 당국은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 즉 양정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작황 부진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더한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현단계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고려요인은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은 △중국 부상 억제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의 답보상태에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학술논문]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하였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통치하였을 당시의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았을 당시에는 종교의 지형이 축소지향이었다면;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과 주체철학”이 대두되면서부터는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다소 약화되는 등 종교지형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었으나;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수령중심주의로 바뀌면서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한종교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때 소련 및 동구권 사회체제의 붕괴여파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체제방어적 차원에서 외부사건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집권 10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정은정권하에 있어서의 종교에 관한 실상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이 선대 수령 보다는 나이도 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