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함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안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최근 이 문제들이 인권 문제로 취급되건, 인도지원 내지 개발
협력 문제로 취급되건, 상대적으로 UN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나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소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