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 접경 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였음. 한마디로 DMZ· 접경 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정책방안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연구임. ᄋ본 연구를 통해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연구논문] 동서독 접경 1,400km: 그뤼네스 반트에서 DMZ의 미래를 보다

DMZ・ 접경 지역의 미래비전: 분단의 종착지에서 평화와 희망의 출발지로 전환 DMZ・ 접경 지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DMZ・ 접경 지역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면 역으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위한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기 도 하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군사분계지역이 아니라 통일 전・후 평화지역(PLZ: peace Life Zone)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비극적 상징에서 분단을 종식시키는 평화지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DMZ・ 접경 지역은 남북한 분단의 종식지역 뿐만 아니 라 인류의 녹색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적 인 자연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곳이다. DMZ・접경지 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통일과미래] ‘소(牛)키우기’로 일구는 통일, 축산사료 개발협력이 핵심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와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남북 축산협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요즘 북한은 자원순환형 농업을 강조하며 저(低)메탄 사료* 개발과 환경친화적 축산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며 “ 남북한은 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저메탄 사료, 생균제 풀 종자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접경 지역에 연구센터를 지어 윈 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균제는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살아있는 젖산균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물질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20년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수는 600만 대로 추산되며 인구의 거의 20%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시스템이 강력한 통제 아래 운영되도록 했다. 우선 북한의 휴대전화는 국제전화가 안 되고 국내전화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급은 북한 주민들의 연결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또한 국경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업무용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적절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한 가지 의외의 현상은 휴대전화가 소유자의 명성, 지위,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그린데탕트 협력개발사업 구상: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이 연구는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그린데탕트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개발 구상의 틀과 전략을 제안한다. 남북 접경 지역은 정치-군사적 제약이 있지만 평화와 협력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을 바탕으로 접경 지역의 특성과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서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조성을 남북한 산업 및 환경 협력 개발의 기반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접경 지역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기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의 감염병 협력 방안: 동서독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및 DMZ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DMZ 이북에서 전파되는 감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남북협력 사례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의 접경 지역에 교류 모델을 고찰하여 이를 남북 접경 지역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 접경 지역위원회 설립과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학술논문] 1945-1950년 북한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청년동맹 -속초;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직후 38선 접경 지역이었던 속초와 양양지역에서의 북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민청)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속초와 양양 지역의 민청은 38선 접경성 때문에 그 역할과 활동에 특수성이 있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은 산업구조나 계급 문제보다는 지리적인 접경성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체제와 이 지역의 연결점을‘군사적 접경-민청-군사적 동원’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이 지역의 민청맹원들도 일반적인 민청의 역할과 활동이 전제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민주개혁;공산당원;교양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적 활동;노동력;공산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6･4합의;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