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결과물,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 2회 개최 결과물, 그리고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자료 등의 산출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본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위 네 가지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그 결과물들도 본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기대했던 내용을 충족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능가하는 것이었음. ■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value), 임팩트(impact)는 무엇인가? 본 사업이 도출한 결과물들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협의를 통해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본 사업과 중국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반도의 특수한 정서와 언어 그리고 문화의 이해를 높여 갈라진 한반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화해, 평화를 지향하는 준비된 글로벌 활동가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 한반도의 사회문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북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는 글로벌 활동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1차는 남북한 문제에 전문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강의를...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 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1990년대부터 정치·경제사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해 사회변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일상연구방법론이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등 남북한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북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해석하는 데 권력과 공식문헌 중심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상연구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의 변동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에 대비해야 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 책의 필자 중 한 명이 김종욱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증여 시스템(배급제)이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북한의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칭함으로써 어떠한 의도가 있든 북한은 남한을 개별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별 국가로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를 한반도 분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남북 관계, 북핵 문제 이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미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학술논문] 잊혀진 항쟁: 1946년 10월 항쟁과 냉전기 민중운동사의 궤적

...해방기 민중은 이념과 선동에 함몰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주권국가 건설의 당사자로서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역사적 존재였다. 특히 식민제국의 붕괴와 동시에 경제적 혼란에 휩싸인 해방기라는 특수한 시대의 문제성은 새로운 ‘점령자’이자 ‘해방군’이었던 미국(소련)과의 관계성 속에서 민중운동의 에너지를 분출-상실하게 만든 조건으로 작용했다. ‘10월 항쟁’은 해방기 민중을 결집하고 민주적인 주권국가 수립의 욕망과 방향성을 재확인하게 만든 분기점으로서, 남북한 문학장의 ‘민중’ 인식과 재현에도 결정적인 엇갈림을 만들었다. 이 글은 대구 출신의 월북작가 이갑기의 소설 ｢요원(遙遠): 항쟁의 서사｣(1949)와 ｢보도자｣(1950)...

[학술논문] 남북한의 분단 극복을 위한 국제법적 고찰: ‘전체로서 한국’ 및 ‘one Korea’의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직면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국제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 문제는 독일의 통일과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 문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 위협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이 2023년 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한 모두가 견지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분단국으로서 특수한 관계와 ‘전체로서...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 특수지대에서만 인정되는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의 적용이 장차 점 → 선 → 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라선부동산규정은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과 그 한계를 예측하게 한다. 먼저 라선부동산규정이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의 계약에 있어서 사기 및 강요를 취소원인으로 다루는 것, 저당권자의 권리 및 저당권의 행사범위를 규정하는 것, 저당채무의 상환과 합의에 의한 다른 재산의 상환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규정하는 것, 저당권에서 저당물보충청구권과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대물변제 및 면제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등과 같은 법리로서, 이는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기반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고려 하에 남북한 특수 관계론 등의 다소 탄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적 지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학술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송 사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할 때 재판규범이 어느 나라의 법률로써 지정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해석원칙인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규범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자면 실체 관계의 심리를 위하여는 준거법이 지정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북한과 그 법질서에 외국에 준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지정 규칙을 남북한 관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은 일응 불법행위지의 것을 따른다. 이제 문제는 불법행위지가 어디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