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효율적인 남북협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 받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함. 3)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심있는 국내외 청년층·대학생·일반시민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기업·개인 남북협상을 통한 직접적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국내외 청년층과 대학생을 비롯하여 ∆ 남북관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 등 관계자, ∆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기업·개인,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상의 경험과...

[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우리는 사전에 이에 대비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준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사업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향후 전개될 농림축산부문의 남북한 협력이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는지 각 분야별로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협력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사업도 남북간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협력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사업을 결정한 것이 바로 남북협력과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부문에서의 채소와 과수의 연구 과제를 선택하여 이 연구를 통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과 함께 관련 교육을 통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선택된 중요한 잣대는 현재 북한의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각종 제재와 환경,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 협력 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 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북한] 남북관계 경색에 인천시 교류협력기금 80억 3년째 '쿨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통일과 미래] 인트라넷 ‘광명망’으로 쇼핑 뱅킹 원격교육하는 북한 남북합작 ‘뽀로로’처럼 남북 원격교류 적극 추진해야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남북교류 자금을 추적해 교류 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부터 남북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북한 가상 경제특구 등 차세대 경제 모델과 소통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 의사는 물론 그런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IT 기술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인터넷, 메타버스 등 IT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IT기술을 통한 남북 협력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경제/과학] 통일보건의료의 미래

...대외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연구,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1회 통일보건의료세미나를 진행하고, 매년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기획단 활동 및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 통일의 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통일보건의료센터 활동을 담아 소중한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총 4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탈북 북한주민과 의사들이 실제로 북한에서의 체험을 정리하였고, 2부는 센터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향후 통일보건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연구한 내용을 묶었으며. 3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하여 남북보건의료협력과 남북관계변화...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 협력 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 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근거를 이루는 국제인도법, 유엔의 결의들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권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유엔사의 공식 보도 자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유엔사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그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이 남북 민간인의 문제이고 또 남북 당국 사이에서합의된 일종의 남북 협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때,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서 유엔사가실질적 심사와 승인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준거점에 대한 입법평론

아쉽게도 지금까지 남북한 산림 협력 사업의 주된 양상은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 복원을 위해 ‘묘목’을 제공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가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한 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한 국내 협력거점(센터 등) 구축 사업도 집중 추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산림청)는 「산림기본법」에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그런데, 개정된 「산림기본법」 해당 조문은 남북한 간에 산림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매우 간략한 취지만 설정해두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주체와 상대하는 일이고, 국가의 재정이 덩어리 규모로 소요되며, 행정인력...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국가’ 선언은 지금껏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일해 왔던 민간단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통일’과 ‘민족’을 앞세웠던 통일운동단체가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남측, 북측, 해외 등 3자 구조로 운영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향후 활동 기조 및 조직 운영과 관련, 오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자주통일평화연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남북협력 민간단체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남북 협력 사업과 여타 개도국·저개발국에서의 사업은 분명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은 그들의...

[학술논문] 한강-임진강 합류부 환경･생태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이동성 생물종 보전을 중심으로

남북 공유하천 논의는 기존 수자원 분야 협력에서 생태보전협력 방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강-임진강 공유하천합류부 수계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하구 생태계의 온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대화를위한 의제로서 남북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동성 생물종의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보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강-임진강 합류부는 법정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저어새, 수달, 삵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생태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환경･ 생태협력 여건을 분석 후 향후 진행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시점을 준비 단계로 보고 남북관계 변화에따라 향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학술논문] 남북철도를 둘러싼 대륙·해양세력의 대립과 국제정치의 동학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남북 철도 협력을 둘러싼 남북한의 관점 그리고 국제 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7년 당시 남북 간 철도가 운행되던 시기와 2018년 이후 철도 협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의 국제 정세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남북 철도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관계와 해양·대륙세력의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 핵 개발이 남북 철도협력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간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