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사례는부분적 진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이동 제한과 인터넷 발달 부족으로 인해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 개념을 충분히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한국 정착 초기 탈북민들이 증언할 때,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2016년에 탈 북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설문조사와인터뷰에 참여했지만, 그 목적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했던 경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 미소 냉전 이후 탈 냉전기였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 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 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지정학 전략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30년...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빠른 속도로 차기 고성능 고체추진제와 방열 소재를 개발한 것이다. 투발 수단의 도약식 발전을 이룬 것이다. 냉전 해소 이후, 핵무기 후발국인 북한이 이 정도까지 전방위적으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신속하게 확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저자인 이춘근 박사의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에 대한 해석은 정치·외교적 측면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적 해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핵무기는 핵공학을 넘어 물리, 화학, 전자, 재료, 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 학문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핵개발 기술은 뚜렷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한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핵기술 개발경로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했고, 북한은 소련을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핵을 제대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에 억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무려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었다. 2009년 은아 리와 로라 링이 북한에 체포되면서 북한 당국이 미국인 억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 북한은 이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북한은 사건 초기부터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미국의 고위 관료가 방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석방이 이뤄졌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오토 웜비어다. 그는 2016년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북한 단체관광을 떠났다가 숙소 복도에 걸린 선전물을 떼어낸 혐의로 체포됐다. 구금 2개월 만에 웜비어에...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평화공존의 마음들’ —소련 ‘평화공존’ 노선의 수용과 북한의 군비축소 담론—

... 냉전 초기 북한의 ‘평화정책’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이공유한 ‘평화공존’ 노선의 북한적 수용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평화정책;즉 당대 소련의 평화공존 노선의 북한적 수용이 크게 1) 평화유지;2) 평화통일;3) 평화건설이라는 상호연결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보고;세 축 중 필수조건으로서 선차성을 갖는 ‘평화유지’에 초점을 맞춰 이를 당대 소련의 ‘평화공존’ 중 군비축소 담론의 수용으로서 탐색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소련 ‘평화공존’ 노선에 따른재래식 전력의 전반적 병력축소 및 국제적 통제;그리고 비핵무기지대 제안을 포함하는 원자 및 수소무기 금지 담론과 연동된; 북한의...

[학술논문]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 북러 관계는 냉전해체 무렵의 냉각기에서 시작해;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해빙기 또는 관계정상화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관계의 공고화로 발전되어왔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북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러시아가 조문외교를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학술논문] 전후 복구 시기 동독의 북한 원조

본 연구는 다국 사료 교차 비교 분석(multi-archival comparative research)을 통해 한국전쟁 후 동독의 북한에 대한 원조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54년부터 1961년까지로 중소 분쟁 시기를 포함한다. 전후 복구 시기 동독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 중국 다음으로 많았지만 중소와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큰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원조의 대부분이 전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전후 국가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동독이 도움을 준 북한의 재건 과정은 사회주의 진영의 노동 분업의 결과였다. 동독의 대북 원조는 냉전 초기와 중소 분쟁 이전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반한 원조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이 논문은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북한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일을 통해 북한 담론과 분단 인식의 변화에 냉전의 정치역학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북한 연구가 태동할 수 있었던 대내적ㆍ대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불온한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북한에 대한 앎이 새롭게 구성되던 초기 장면과 한반도에서 전개된 문화 냉전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가 주목할 만한 시기였던 까닭은 북한 담론의 생산을 둘러싼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북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체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적 지식(체험)’과 ‘학술적 지식(이론)’이...

[현안분석]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 북러 관계는 냉전해체 무렵의 냉각기에서 시작해,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해빙기 또는 관계정상화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관계의 공고화로 발전되어왔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북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러시아가 조문외교를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