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 out-bound 차원의 재일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외교안보] 단절된 남북 관계… 민간 교류 확대해 ‘제2의 물꼬’ 트자 [심층기획-대한민국, 위기에서 길을 찾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외교안보] “괴뢰 한국 붕괴” 쾌재 부르는 북한...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노리나 [한중일 톺아보기]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례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지만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로 나라가 언제 정상화 될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中 스파이’ 비난 美, 北·中·이란 정보원 공개 모집…‘내로남불’ 지적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중국, 이란에서 활동할 정보원을 모집하고자 온라인 광고를 냈다. 최근 워싱턴은 자국 내 중국 스파이 의심 활동을 대거 공개하며 베이징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중국을 염탐할 스파이를 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어서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북한] 북한,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아시아판 나토” 비난…국방부 “적반하장”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대해 북한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난하자, 한국 국방부가 “적반하장”이라고 북한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대해 남북이 사사건건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 6ㆍ25전쟁의 교훈과 한반도 미래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수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6ㆍ25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이념과 체제의 대립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6ㆍ25전쟁이 휴전한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남ㆍ북한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으며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협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6ㆍ25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대부분인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고 군 간부를 희망하는 사관생도와 후보생, 그리고 전술적 지식이 부족한 초급간부들이 6ㆍ25전쟁의 사실과 과정을 이해하고 국가의 존망(存亡)을 위협하는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발간하였다. 이...

[사회/문화] 북미 대립

이 책은 북미 대립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관계 속 북미대립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정치/군사] 양안관계와 한반도 통일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의 폭풍의 눈에 속해 있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은 냉전시대부터 분단국가의 모델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양안관계의 역사적인 맥락과 해협양안의 정책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양안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 양안관계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한 글이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현안분석] 남북한 해상여객 운송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남북 간에는 정치적 대립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협력,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 철도 및 도로운송망 연결, 해상운송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 체로 묶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음

[학술논문] 현준혁 암살과 김일성 암살시도―평남 건준의 좌절된 ‘해방황금시대’와 백의사

해방직후 평양에서 벌어진 현준혁 암살(1945. 9. 3)은 북한의 정치질서를 변화시킨 중요 사건이었다. 암살의 배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백의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방직후 평양에서는 초기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평남 건준과 소련 진주 이후 권력역전을 시도하는 평남 조공 간의 대결이 벌어졌다. 특히 건준 치안대와 조공 적위대 간의 대립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현준혁 암살사건이 벌어졌다. 암살범들은 평남 건준 치안대 관련자들이었으며, 백의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월남한 염동진은 백의사를 조직했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던 김혁을 암살했다. 1946년 반탁운동이 고조되자, 백의사는 대북테러공작을 개시했다. 백의사 단원들은 1946년 3월 김일성, 강양욱에 대한 테러를 시도했다. 백의사의 일련의 테러활동은 염동진의...

[학술논문]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북한측 역시 대내외적 필요로 인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파견원 접촉, 예비회담, 실무회의, 본 회담 등으로 진행되었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5개항에 합의하였다. 남북본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하였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이며 서로 대립하다 1973년 8월 2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7차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 형태로 1977년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1977년 만남이 중단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지속적으로 북한측 적십자 중앙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학술논문] 남북한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문화정책 활성화 방안: 음악교류를 통한‘소통과 화합’중심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런 공존의 과정에서 동질성을 발견해내고 끈끈한 유대를 맺어 남북관계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하는 바 남북한의 음악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아픔과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였던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결국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립하였던 동서독의 통일 노력 속에서 나타난 ‘음악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에 대한 실증적 현장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공간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연성통합이 마주한 딜레마가 무엇이며,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그리고 연성통합 정책 실천의 접근방법에서 한러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전통 지정학 요인들과 정체성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