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미공조 강화로 ‘통미봉남’ 차단해야”

앵커:북한이 적극적인 대미공세를 통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노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국방발전 5대 과업 진행 과시…전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압박카드 활용”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동맹 ‘기여도’ 평가할 것∙∙∙한국, ‘조선∙반도체 카드’가 기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경제∙안보 기여도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선임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미, 방위비 재협상 요구 확실… 초당적 대미협상팀 구성해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을 위해 야당까지 참여하는 ‘ 대미협상 전략팀’을 구성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에 나설 공산이 커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어붙은 한반도 안보 정세도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최악의 대립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북한은 일단 대미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 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경제...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 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학술논문] 트럼프 2기 초반에 보이는 일본의 대미외교전략 연구: 최초 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미일정상회담을 주시했으나 외교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선방이었다. 미일 황금기는 아닐지라도 은빛동맹관계는 유지하게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이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했고 그동안의 대미외교 노하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미일정상회담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성과 가시화까지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2기 초반의 일본 대미외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일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물인 공동선언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측면에서 주로 어떤 전략을 준비하여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일동맹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유지하고자 일본 국내의 방위비 2배 증액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체제 비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중․ 대미 관계 및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 및 종전선언 문제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왔다. 이 중 대남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수용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단기간 내에 강경정책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남정책이 강경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시대처럼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학술논문] 1973~1975년 북한의 대미 직접대화 추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의 상관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본 연구는 1973~1975년 북한의 대미 직접대화 추진이라는 정책 변화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1970년대 초 북한은 미·중 데탕트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중재와남북대화를 연계하는 간접적인 대미접근을 시도하였으나, 1973년 말부터는‘평양에서 직접 워싱턴으로 향하는’ 북미 직접대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강경한 외교 공세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백채널을 활용하여 직접협상을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학,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도 맞물려 전개되었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체제의 기반 위에서 군부 및 항일 원로들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미 접근: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2018-2019)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대(對)미 접근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양국은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방식과 일괄타결 접근방식을 놓고 첨예한 협상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핵연구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내어주는 대신 민생경제 관련 6개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플러스알파 즉 전부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후 북한은 미국에 서한을 보내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북미대화는 중단되었다. 트럼프 2.0시대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협상의 유리한 상황에 있고, 향후 북미 관계에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접근(small deal)이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1970년대 북한의 대미접근과 남･북･미 관계의 동학

1970년대 북한의 대미 접근은 냉전 체제 내에서 지속된 군사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실용적 외교 전략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대미 접근 전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인 동시에 남･북･미 관계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모델을 이용해 이 1970년대 남･북･미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반 남･북･미 관계는 기존 세 행위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안정적 결혼’ 상태로 정의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남북한이 대화를 개시하고 북한이 대미 접근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 역학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삼각관계의 변화는 ‘안정적 결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