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이들이 이전 세대 와 어떻게 다른 지 비교 분석하는 한편, 이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학습에 바탕을 둔 토론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 사회적 수준의 논의 가 충분히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간단 히 말해, 본 연구는 대 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 분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의 수집과 공론조사 (또는 토론회)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30 세대의 대북 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베이를 통한...

[정치/군사] 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대한민국정체성총서」제4권『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해오던 북학의 핵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자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억제전략,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외교적 방안도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온 국민 전체가 뜻을 합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국 대통령의 위신과 지도력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경우 김정은은 더 큰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향후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관심도를 낮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사례를 돌아보며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 정치인이 방북하는 관행이 오히려 대 북 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전현직 미국 지도자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학술논문]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 북 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지속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북 및 동북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관련 연구 경향 분석 및 제언-1998년～ 202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학술논문] 1991년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시도와 한국의 대응: 1990~1991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지지했으나, 실제로는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을 관리하고자 했다. 1991년 1월 시작된 북일수교 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일본인 납치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양국 모두는 수교교섭개시에 만족해야만 했다. 결국 1991년의 북한은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노력했지만,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점진적인 대 북 관계개선 의지와 북일 수교의 급진전 가능성 속에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유엔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1991년의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1991년의 북일수교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배상이 남북경협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국이한소경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한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동인, 특징, 쟁점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북관계 변화의 주요 동인과 특징, 그리고 쟁점을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러시아의 새로운 대 북 관계의 동인에 관해 다양한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러북 관계의 다면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대 북 관계는 러북 간의 정치적·역사적 유대감 강조, 인적교류확대, 경제협력 강화,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북관계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러시아 학자들 내 특별한 이견은 보이지 않으나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군사안보협력, 북핵 인정 및 민감기술 이전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각 사안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분석] 최근 러시아의 대북 정책 평가 및 전망: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북한 전승절 참석과 대북 군사 협력 시사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 o 이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지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은 냉전 해체 이후 축소된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됨. 이를 전후로 러시아 내에서는 대북관계 재설정이 현 정세에서 필연적이라는 담론 형성과 함께 대북관계 강화 주장이 다수 제기됨. o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사업 시도와 함께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연쇄 회의를 통해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 6월 푸틴(Vladimir Putin)의 방북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