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향후 통일연구원 계획은? “통일연구원은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한반도의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색하고,통일에 대한국민적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 통일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받기:_김정은 정권의 대남 ･통일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 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통일/남북관계]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 개선과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 개선과제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성과와 과제

...생성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한반도 평화에대한 희망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공헌하였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비평화 상태에서 희망적 평화상태로의 기회요인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 상위정치 분야의 협력적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지지와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 일곱째,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장기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과 휴전벽 설치, 그리고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 등 평화올림픽 구현의진수를 보여주었다. 여덟째, 평창동계올림픽은 IOC 및관련 국제연맹 등의 협조 및 지원체계...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 ･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통일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시사하였다. 이에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북한 핵문제 변수, 그리고 미중간의 갈등 상황의 대외변수 등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 통일 정책 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고도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간 패권경쟁 등은 한반도...

[학술논문] 문화적 접근으로서의 대북 통일정책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변화 양상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서구 자유주의적 바람이 불고 있는 북한 사회내 한류와 북한문화 특징을 살펴보고 활발한 남북간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원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서 문화적 접근이야말로 남북의 체제에서 오는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속에서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측면을 나눌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 간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통일은 곧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치경제적 통합과 함께 문화적, 정서적 통합이 중요하다. 그럼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격차를...

[현안분석]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정치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규칙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당 규약의 서문은 대내외 정세 인식에 기반한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의 대북 · 통일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전략 보고는 노동당 규약이 북한 정치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 당규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January of this year, North Korea held...

[학술논문] 통일담론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의 토대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일관된 통일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주기적인 정부의 교체나 권위당국자들의 정치적 정향의 차이에 따른 대북 통일 정책의 제약을 넘어 통일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요구에 답하는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의 토대를 새롭게 확인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 남북한 통일은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통합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일논의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통일담론 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