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국적자 국제회의 참석 ‘불허’...라진항 경유 석탄 선적 통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안보] 유엔 "北 파병,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 위반 판단해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 및 미 정부 당국자의 확인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 북한 또 중고 선박 구매 정황…‘노후 선박’ 대체하는 듯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작년까지 중국 선박이었던 화물선 2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美, 대북제재 신규 발표… 중국인 6명, 中기업 5곳 대상

미 재무부가 24일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행정명령 13810’도 위반한 것이다. ‘행정명령 13810’은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의 의미와 북한에 대한 영향 및 주요국들과의 협력 방안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적인 언론성명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들(2270호 등)에 포함된 소위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한 다음, 82일 만인 11월 30일 새로운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전문 10개 항, 본문 50개 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결의 2321호는 2270호와 함께 역대 비군사적 안보리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270호 채택 시보다 25일이 더 소요된 것은 기존 대북 안보리 결의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면서...

[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 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 결의에서 개별적으로 명기된 인도적 예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종교적 행위 (1718호);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 (1874호);의료;안전 (2094호);식료품;의약품 (2094호);제재위원회에서 검증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2094호)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UN 대북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면제는 총 26건이며 승인된 사안은 대부분 보건;아동의 건강;의료품...

[학술논문]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북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 및 향후 전망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2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2270호는 유엔 설립 후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의가 채택된 지 100여 일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외교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북한의 행동 억제(restriction), ▲국제적 활동 제한(limitation) 및 고립(isolation), ▲비용(cost) 증대, ▲심리적 압박(pressure)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미국 및 EU 등의 제재 현황과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 인사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과 단체들 숫자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원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대북한 안보리 결의에 인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