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미국 및 EU 등의 제재 현황과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 인사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과 단체들 숫자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아직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원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대북한
안보리
결의에 인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