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 차원 대북교류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간주도, 지자체 주도, 반관반민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표출되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남북한 정부-지방-시민단체 라는 중층적·복합적 거버넌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류 성과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출렁거림 속에서도
인도적 교류·남북 공동
사업 추진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대북단체 등 교류 주체와 국제사회 제재내용·북한 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다양한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