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중러북 연대가 우세하고, 공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영 내 상호의존도를 정치ㆍ군사적
협력도와 경제적 상호의존도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지속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진영 내 상호 의존도는 한미일 연대가 더 우세하고, 연대의 지속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대 진영과의 관계를 수교관계,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입장, 상대 진영과의 상호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세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대의 회복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미일 연대의 회복탄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이행을 서둘러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입해야 한다. 둘째, 강화된 한미일 연대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