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한국 압박할 것…한국 전략적 중요성 고려해야”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 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미국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한국이 그 의도를 놓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도를 놓치게 됐을 때 어떤 파국이 올 수 있는가?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에 출입하는 VOA(Voice of America)의 기자로서 위와 같은 질문들을 철저하고 생생하게 분석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비롯,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본다면, 미국은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에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만 전쟁 발발 시 직간접적인 지원 및 참전’과 같은 쌍무적 관계를 원한다.

[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최상위 국가 이익이자 마지노선[底线]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 이익 국가핵심 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 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 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 이익 도입(장쩌민)→핵심 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핵심 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

[학술논문]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중일 FTA는 2003년 제기된 이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다. 3국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통한한반도 긴장완화, 중국은 무역분쟁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대응, 일본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및 경제개방이라는 개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3국이 모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① 민감영역 협상의 난점, ② 무역분쟁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③ 한중일 FTA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등의이슈로 인하여 협정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FTA의 가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도 한중일FTA가 가져올 효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학술논문]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북한의 대외 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증가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실질소득 증가와관련된 대외개방척도인 수입진입률이 24%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이는 국제 무역을 통해 북한의 일인당 실질소득이 2.7~5.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간재 교역과 생산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으로 증폭할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자급자족 경제로 회귀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소득 손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 수출입의 중국 비중이 90%를 넘어 북한경제 ‘ 무역의 이익’의 80% 이상이 중국에 기인한다. 이는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단순한 원유공급 통제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차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대외개방의...

[학술논문]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 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학술논문]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상호주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전략 재고

...사이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하더라도 통일의 시작점부터 최종까지 주변국의 협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치·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발생할 이익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오랜 기간 분단의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갈등 해결과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미·중 무역전쟁 등 한반도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역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국제기구나 다자협력 체제의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중재제도 등이 우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민･상법 계열의 제도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과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투자자의 권리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