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됨. 남북한 통합표준 제정은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것임. ◎ 운영/행정 금번의 연구과제 수행은 북한연구 외에 연구원 각자가 가진 특기사항, 즉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국제경제 현황 분석, 정부 대 북 정책과 남북관계 분석, 북한이탈주민 전문 심리상담 등에 따라 소임을 맡아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당초 설계한 사업 계획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자평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별 집행 계획과 결과 보고를 진행함은 물론 주간 보고, 월말 보고를 통해 착오의 여부를 피드백하며 사업 추진하여 원만히 사업 종료함. 이러한 결과는 수행...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3.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발간 월례포럼과 집중토론회의 결과물을 「공감한반도 뉴스레터」로 발간하여 공감한반도연구회 이메일(empkorea2018@naver.com)을 통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 2000여명에게 발송 4. 공감한반도 웹페이지 및 유튜브 개설

[외교안보] 김정은은 언제 트럼프와 ‘대화할 결심’ 할까[외안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 2기 북핵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옵션을 쥘 수 있을까. 여야의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봤다.

[외교안보] 루비오 지명자 “김정은의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 보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20일로 다가오면서,새로운 대북정책 실행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외교안보] [단독]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로 온다…전례없는 임시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이임할 예정인 가운데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주재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조만간 임명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 '임시 대사'가 부임하는 격으로,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주재 대사의 부임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한일 관계,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경제안보를 34문답으로,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편에서는 국방정책, 북핵, 글로벌 안보 현안을 29문답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편은 대 북 정책과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79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세 가지 목표 의식을 갖고 출간되었다. 첫째,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주요 이슈를 개관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정치/군사]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북미정상회담 그 후, 한미가 알아야 할 오바마 대 북 정책의 교훈을 짚어 본다 얼마 전 6?12 북미정상회담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오바마와 사뭇 다른 트럼프의 대 북 정책에 세계는 자못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무(無)정책의 표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오바마가 하지 못한 걸 트럼프가 해내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대답의 근거는 많다.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얻은 정보,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 의회 및 학계의 자료를 종합한 정보,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대답은, 하나의...

[사회/문화] 피스 메이커

임동원 회고록『피스메이커』. 북핵위기 20년을 기록한 책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 북 정책에 깊이 관여한 미국 고위관리나 전문가가 새로 출간한 회고록과 저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 2015년 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추가해 서술했다.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정학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통일 문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인 한반도와 인근국의 행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지정학 전략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30년 전 미국은 ‘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중 정책을 위한 버스 정류장(BUS STOP)이다’라며 대북 포용을 외쳤다...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적합성 영역에서 방위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할 것이며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 유지에 유리하고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 영역에서는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대 북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북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관·군 등의 참여로 대 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민간 주도형 통일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실현성 영역에서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을 달성했을 때 국제사회의 평화 주도국 역할 수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자국적 군사력 보유가 요구되며 외세의존적...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안정적 통치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한의 대 북 정책은 흡수통일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의 침공이라는 막연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정책은 개선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학술논문] 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핵무장 프로그램 완성에 집중한 대립국면기에 김정은은 대미 핵 억제력 및 국가 자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한편, 확대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북핵담론 생산에 집중한다. 2018년 유화태세로의 전환으로 개시된 협상국면기에 김정은은 평화 유화공세와 핵위협을 배합한 외교전술 담론으로 유리한 협상지형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의 김정은 담론에서는 협상 실패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위기고조 전술과 핵 강압정책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양보를 종용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상 파트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극단적 언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정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학위논문]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연구 : 부시·오바마 정부의 북핵대응 과정 사례연구

...구분했다. 그리고 8개 국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을 ‘강압적’, ‘관망적’, ‘유화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미국의 대 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4개 요인을 염출했다. ‘ 미국 요인’은 미국의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당 구조로 수렴되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했다. ‘북한 요인’은 정책 대상인 북한의 태도에 따라, ‘중국 요인’은 미중관계가 협력 국면인지 갈등 국면인지에 따라, ‘한국 요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에 따라 국면별로 미국의 대 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요인의 유의미성은...

[학술논문]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 정부 대 북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 북 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