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잊혀진 영웅들, 탈북국군포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북한에서의 강제노동·억압을 담아 국민에게 국군포로를 알리는 계기 ‘동료를 적진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 미 육군의 복무신조이다. 우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블랙호크 다 운’같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미군의 모습에 열광하면서 정작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내 나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총 한 자루, 수류탄을 들고 적들과 싸웠던 국군포 로들을 외면해왔다. 6.25전쟁 당시에 포로가 되어 50여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 탈북에 성공하신 국군포로들도 이제 14명만이 살아있으며 그들도 대부분 90을 넘긴 고령이다. 북한에는 몇 명이나 생존해 있을지도 알...

[외교안보] ‘한국 자체 핵무장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콜비가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최고위직에 지명됨에 따라 주한 미군 역할 조정, 한국 자체 핵무장 등 그의 지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美상원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처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외교안보] 美국방부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20일 취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각) 자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주재로 브런슨 신임 사령관의 취임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된다.

[외교안보] 미군 고위 당국자 “우크라전 북한군 사상자 수백명…최고위급도 부상”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양한 북한군이 전투에서 부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58·사진)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그리넬이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분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정치/군사] 칼날 위의 평화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참여정부가 이뤄낸 외교안보적 성취를 다시 되짚어본다. 저자는 참여정부에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소임을 감당했던 책임자로서 ‘평화’라는 지향점을 ‘자주’와 ‘균형’이란 단어로 압축하며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지렛대 삼은 노무현식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보여준다.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의 이유, 2005년 남북대화 재개, ‘주한 미군 감축’에 숨겨진 미국의 일반주의와 쟁투 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참여정부가 NSC사무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안보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갔는지, ‘작전 5029’를 둘러싼 이야기와 기밀 누설자까지 밝히고 있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상 독자층 북한·통일 문제 연구자, 유관 기관 종사자 통일 및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통일/남북관계]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지고 있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평화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책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은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 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비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연계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예멘 등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 신문에 보도된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기사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952년 민주청년,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

1952년 당시의 한국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휴전회담과 국지전을 병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 해 4월 12～13일에 북한에서는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기사들을 『민주청년』,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하였다. 북한은 임진왜란 발발 360주년 기념 기사를 통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결부하면서, 미군에 대한 투쟁과 중공과의 연합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임진왜란사 인식을 다룬 성과가 등장하였으나 한국전쟁기 북한의 언론 매체의 임진왜란의 보도 내용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당시의 언론 기사가 정제된 역사저술로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해당 논설의 필자들이 이후 북한의 역사인식 정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높기에 그에 대한 분석의 가치가...

[현안분석] 인태지역 미군 태세 변화 및 한반도 시사점

...bsp;중대한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크다.본보고서는인태지역 미군태세변화의배경과주요원인을분석하고,주한 미군감축가능성과대만유사시전력차출가능성을중심으로한반도안보환경의파급효과에대해논의한다.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향으로주한 미군의대북억제역할에대한강조및소다자안보협력체제참여...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예정이며, 미국의 군사ㆍ경제적 자원의 해외 투입이 최소화되고, 거래 기반 동맹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주한 미군 문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도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 재협상, IRA법 개정 등 한미...

[학술논문]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이승만의 조국통일론은 두 갈래의 흐름이 있다. 평화통일론과 북진통일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자의 평화통일론, 곧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고, 후자는 당시에 등장했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 미군 철수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제시된 측면이 강했다. 후자의 주장은 일면 평화통일론의 당위성을 제고 내지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평화통일론은 건국헌법 제4조의 영토조항과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112(Ⅱ)호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남북통일 구상은 법치주의의 존중과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그의 조국통일론은 확고한 안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승만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군사안보를...

[학술논문]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미 육군의 주요 교리변화

...방법은 미군과 나토와 같이 전쟁을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적 전훈분석 자료와 그 자료를 통해 발전시킨 교리를 참고하는 것이다. 미군은 2014년 이후 육군 교육사령부에 러시아의 차세대전 연구팀을 편성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고 전훈을 도출하여 교리를 개선하였다. 특히 작전적 수준의 교리는 2022년 FM 3-0 작전(Operations)과 2023년 ADP 3-13 정보(Information)를 발간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핵심적 내용은 경쟁의 연속체에 ‘전쟁 이하의 적대적 경쟁’을 반영하고, 이 상황에서 ‘정보력’ 같은 비물리적 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북한도 러시아의 전쟁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군이 201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