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토론 논제 예선 논제 1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법은? 논제 2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바람직한 계승 및 발전 방안은? 본선 논제 1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논제 2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외교안보] 북한 주민 직접 겨냥한 공세적 통일구상... 흡수통일 공식화에 반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구상 가운데가장 공세적이다. 정권 간 협상이 아닌남북 주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담았다. 기존 통일 담론인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년)’이 ‘화해협력→남북연합(2체제 2국가)→통일국가’의 수순을 밟은 반면, 윤 대통령은 남북 ‘화해협력’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한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일지라도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지점이 북한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선전 선동 미술’이 결국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민족 공동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다. 예술작품을 통해 이 간극을 메울 해법을 찾으려는 고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초당적 통일방안 리셋 필요 보수 진보가 통일방안 공유하고 있는 건 기적같은 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 이뤄내야

“한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호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상 범한반도에존재했던 국가들 중에서 현재 한국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삶의 수준을, 글로벌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통일전문가 관련 정책 학술 정부 조직 등에서는 변화된 2020년대에 국내 국제 환경에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의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보안이나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수정 재설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과 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 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통일과 미래] 30년간 동면상태에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글로벌 중추국가된 한국' 반영해 전면 리셋해야

당적 통일정책의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통일된 나라에 살고 싶은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통일된 한반도의 나라, 이런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한국민에게 공기와 같은 통일,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화석화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책 영역에서 실제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 피크코리아(peak Korea)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잠재 자원으로서 통일을 계속 핵심적인 선택지로 가져간다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협력과 한반도 통합의 가치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역대 정부가 이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에 현재의 국제질서와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서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기존의 한정된 가치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며, 일상과 결부된 가치들을 통합의 목표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른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비전을 찾는다.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통합’에서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일한국군(軍)을 그린다. 군사통합 여건 마련을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통합을 살펴보고, 전면적 군사통합의 5가지...

[학위논문] 통일운동 NGO의 변천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정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고 이를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 둘째,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 방안인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 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기에 거버넌스는 중요하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가 진전될수록 거버넌스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 남북연합은 정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다룰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셋째, 흔히 남북관계는...

[학술논문]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대한민국 정부의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위논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통일논의를 개방하였고,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내 급진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견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발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결국 여권과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합의와 특히 제도권 정치수준에서의 여야 정당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알...

[현안분석] 新한반도 통일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비전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현안분석] 통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약간 보완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남북 간 화해 협력- 남북연합- 자유민주 통일 완성의 3단계를 상정하는 이 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와 성안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발표 후 국회 동의까지 받았고 김영삼 정부에서 그 기본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역대 정부가 이를 공식 통일 방안으로 수용해 왔다. 그 둘은 우파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압박정책이고 그 셋은 반대로 좌파 정부가 채택한 유화정책이다. 두 통일정책은 모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용하지만, 압박정책은 북한을 압박하여 개혁 개방의 길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 방안을 실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