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
․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