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컨설팅’ 참여기업 네 곳 모두 탈북민 창업기업이며, ‘금강산아바이순대’, ‘클리안메디컬’ 기업의 경우 본 기관의 탈북민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바 있고 ‘설눈’ 기업의 경우 타 탈북민 지원 협력 기관을 통해 추천받은 기업임 - ‘브릿징 원 코리아’에 참여한 통일 파트너(한국 청년)의 경우 전략 기획, 마케팅, 벤처 창업, 퍼실리테이션 등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컴퓨터, 온라인 마케팅 툴, 정부 창업지원 사업 리서치 및 제안서 공동 작성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청년들이 참여하였음 - ‘사회공헌 집중 컨설팅’에 참여한 통일 혁신 멘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진행,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구논문 작성 등 업무량이 많았으나 참여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적절히 업무 분장하고 전원이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한 바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노동신문 보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논점에 균형을 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표준화 관련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가 중요하였음.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에 자문 요청과 자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 표준화 분야 근무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조사...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문제제기] -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세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 통일과 관련된 이슈, 정부 정책 등에서도 청년세대는 무관심하며, 일부 청년층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생성, 정책의 기획 및 추진 등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분단 극복 및 통일문제, 그리고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미래사회와 직결되는 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관심과 공감대형성은 중요하며 청년세대 주도의 통일담론 형성이 필요함 통일에 대한 대학생 및 청년 세대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사회 및 청년세대에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함 - 기존의 토론대회와는 달리 보다 발주처와...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1월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외교안보] [인터뷰 : 베라 의원] “미한동맹 지지 ‘초당적’… 주한미군 감축 반대 기조도 여전”

미 의회는 항상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한국 등과 동맹 심화…북러 대응 ‘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승인, 北 불러들인 매우 큰 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 군인을 불러들인 나쁜 일이자 큰 실수”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김정은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외자료]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2025년이 첫 번째 해리스 행정부의 시작이든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이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3개 미국 행정부에서 톤은 달랐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 원칙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뒤에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완전히 이행되든 아니든) 진행 중인 상당한 지정학적, 지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유지한다는 주류 가정이...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중 정책을 위한 버스 정류장(BUS STOP)이다’라며 대북 포용을 외쳤다. 대북 포용이야 말로 대중 봉쇄라는 종점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 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 에센스

...장밋빛 전망만 난무했다. 통일 이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인해 짊어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독자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다. 통일과 관련된 책은 이미 의외로 많다. 많은 연구자들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정부나 시민운동 현장에서 오래 활동했거나 북한을 이탈한 분들의 기록도 많다. 여행기처럼 관찰자로서 북한에 대해 다루기도 한다. 그런데 또 한 권을 보탠다는 사실이 송구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와야 될 책은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한다. 이 책은 애초에 대학생 대상 교양 과목으로 통일교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염두에 두고...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 및 무역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의회 제정 법률 및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초당적 이슈로 취급하며 제정한 상기 법률들이 존재하는 한, 정권교체에 따른 일부 정책 조정에도 불구, 인권,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 난민보호 등 미국의 근본적 대북인권정책이 쉽게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북한인권 정책 기저에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일정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본 워싱턴 선언의 정책·전략적 의미 : 북핵 위협 억제와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워싱턴 선언의 정책적·전략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측면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개선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전략적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2023년 7월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 정상회담...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 한·미 양국의 전략적 전망이 이전보다 더 일치된 것처럼 보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더 커진 반면, 핵협상의 진전 및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도전과제는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증가했다. • 첫째, 북한 비핵화와 외교적 관여에 대한 한·미의 관심 부족이 협상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 둘째, 중국이 미국의 “포위”에 맞서는 데 골몰해 있고 평양을 압박하거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

[학술논문] 한중 군사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안

...왔다. 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고위급 대화 및 실무회의, 국방관련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관계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