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이미 사전등록을 하신분은 추가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https://forms.gle/o1MLjN8mA4NaEJFCA

[외교안보] 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문화] 남북한문전 14: 현대(7)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학술논문]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이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협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실효성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이 강조된 대북정책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통일세대가 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남남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적 정서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목표를 통일로 설정하고 수단에 있어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학술논문]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위협 수준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성숙한 세계국가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참여할 동기가 없었다. 반면 일본은 GCTF 참여를 수단으로 국내정치적으로 제기되어온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달성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 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고 있다. 이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위기가 일정정도 해소되면 북한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서...

[현안분석] 북한 지도자 교체기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이런 가운데 돌발적인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1994 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의 조문파동과 그 후 악화된 남북관계는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의해 재현될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겪은 아픈 경험이 다행히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게 하여, 조문파동이 일기는 했어도 1994 년보다는 온건하게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 이후 자리를 잡아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처 틀을 잡아가던 남북화해협력체제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와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