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border-width: 0px;"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말 ‘ 반( 反)통일’, ‘ 반( 反)민족’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 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북한] 北, '통일삭제' 개헌 시작하나…헌법 세부조항 비공개 처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에서 지우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북한 헌법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전매체 홈페이지 내 관련 코너가 비공개 처리됐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파주 설마리와 연천 태풍전망대 취재에 동행해 주었다.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오류를 지적해주고 격려해 준 몇몇 6·25 전문가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참고로 ‘중국’ 국가명 표기와 관련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알린다. 지금은 ‘하나의 중국’이지만 6·25 전쟁 당시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자유중국(대만)이 있었다. 전투와 전쟁을 묘사할 때는 중공으로 표기하면서도 중국으로 쓰기도 했다. 자유중국은 대만으로 표기했다. 책으로 묶으면서 시리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한미동맹 체결 3단계 오디세이아’를 추가했다. 6·25를 끝내는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조약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학술논문] 북한의 음악 활용 사상통제의 역사와 한계

북한은 민족문화계승과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음악을 활용한 인민들의 사상통제를 시도해왔다. 1991년 고난의 행군으로 장마당의 활성화와 중국과의 느슨해진 국경을 틈타 외부문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북한이 지칭하는 비사회적, 반사회적 한류문물이 급격히 북한 내 유입ㆍ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생활양식 및 준법기풍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북한 내 외부문물 및 한류문화 차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에서 음악이라는 예술장르를 통해 어떻게 인민의 사상을 통제해왔는지 5대 사상이념통제교양 가운데 반제계급사상교양과 신념교양에 기반을 둔 북한음악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북한 내 사상통제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반(비)사회주의 현상’ 인식과 대응 전략 연구

본 논문은 현재 북한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반( 비) 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확산 정도와 유형,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북한은 반( 비) 사회주의 현상을 ‘미제와 적대 세력의 압살 책동’ 못지않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 비) 사회주의 현상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신세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과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형 역시 사회주의 체제 위협형,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사회안정 저해형, 생계형, 관료의 부정부패 등 체제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으로 보편성을 뛰고 있다. 김정은은 반( 비) 사회주의 현상을 북한 전체주의 특징인 ‘수령-당-인민대중이...

[학술논문] 루이제 린저의 동양 호기심과 ‘밝은 독재’ 국가 북한, 그리고 윤이상

...한인사회·북한 정부 3자의 상호 ‘얽힘’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서구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양적 사회 주의의 모델로 탐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국제 지성사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독한인 윤이상은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비판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위해 린저를 끌어들였다. 북한 정부는 서독의 명망 있는 지식인을 초대하여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반파쇼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린저를 환영하였다. 린저는 그 초대에 응하면서도 주된 관심은 과연 북한이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 주의의 면모를 지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는 데 있었다. 린저의 북한 이해는 동양을 서양의 타자로 설정하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 사회 주의· 비 사회 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

이 글은 김정은 체제 확립 이후 북한의 반 사회 주의⋅ 비 사회 주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1970∼1980년대 북한에서는 낡은 풍습, 미신 등을 의미하는 의미로 ‘ 비 사회 주의’라는 말만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은 사상 교양사업으로 대응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비 사회 주의는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다. 비 사회 주의 중에서 체제를 위협하는행위를 ‘ 반 사회 주의’로 규정하고, 주민 감시⋅단속 조직도 결성됐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 확립한 대응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통제수단으로 대처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대북제재, 코로나-19로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