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있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느낌을 주며,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편견이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유해숙, 이현숙, 2014). 또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연구에서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편송경, 2008). 결국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지니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북한] 북 당국, 주민에 긴급식량 판매해 가격상승 막아

북한 당국이 지난12월 말 새해를 앞두고 도 소재지 주민들에 한해서만3일분의 식량을 긴급히 판매해,다시 말해 양곡판매소에서 입쌀을 살수 있도록 해줘,가격 상승은 막았지만 농촌 주민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style="text-align:start"▶북한이탈 주민, 그들에게 남한은 정말 따뜻한 곳일까? 그들을 향한 구별과 배제 그리고 차별에 관하여 부산소설문학상, 부산작가상, 봉생문화상, 요산김정한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소설 『생각하는 사람들』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작가 정영선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내 청소년 학교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한 2년의 시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지켜보았고, 남한사회에서 북한출신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주목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단순 정착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위해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부패로 드러난다. 북한 사회에서 부패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와 주민들은 부패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_272-273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은폐되어왔지만, 노동일상 그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포섭되는 체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 노동일상은 공적 구조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과...

[학술논문] 북한의 영토 인식 변화 연구: ‘국토완정’과 ‘영토완정’ 비교를 중심으로

...영토완정은 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셋째, 국토완정은 남한 주민을 민족으로 동원해 남북의 경계를 없애고자 했다. 반면 영토완정은 미국에 대한 위협의식으로 주권행사영역을 지키고자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국경차단의 의미가 있다. 북한이 6･25전쟁 때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사용되었던 ‘국토완정’ 용어가 김정은 시대에 ‘영토완정’으로 소환된 것은 그동안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실질적인 ‘두 국가’로 진행돼 온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두 국가’ 선언에 이어 헌법에 영토 내용을 담은 북한은 통일보다는 전쟁에 대비한 영토의 요새화에 힘을 쏟으며 주민들을 통제해...

[학술논문] 이주민 혐오 표현 확산과 유형 연구: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19년-2020년까지 2년간 연관어의 의미연결망 분석과 혐오 동영상의 프레임 분석을 시도했다. 의미연결망 분석에 의하면, 난민,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북한이탈 주민 등 이주민 집단은 어떤 집단이든지 외국인노동자로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배제되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혐오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의 여파와 북한 당국의 심해진 경계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북한이탈 주민 유튜버 다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의해 이미 한국인이며 하나원에 머무는 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 또한 이주민 혐오...

[학술논문] 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9·28 서울 수복 직후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 색출과 처벌에 집중하였다. 부역자들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동원 방식에 의한 북한의 점령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피난정책 때문이었다. 피난민과 비피난민 간의 내부 갈등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특별조치령에 의해 부역 혐의자들을 검거해나갔다. 수사 및 검거의 주체는 군,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였다. 부역 혐의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모호했으며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의 부역자 처벌은 엄벌주의에 기초함으로써 포용이 아닌 배제를 추구하였다. 대체로 전체 검자자 중 50~60% 가량은 석방 조치되었다. 정부의 ‘관대한 처벌 방침’은 마구잡이식 검거에 따른 높은 석방율을 의식한 기만적 언사였다. 죄상이 뚜렷한 혐의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등 민간법정으로...

[학술논문] 1945-50년 공산체제 형성기 기초 지방행정 리(里)의 재편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는 리 인민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산체제는 행정과 사상을 통해 리의 주민을 이중으로 관리 통제하였다. 하나는 행정을 통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당원과 세포를 통한 사상통제였다. 리가 재편되면서 리 권력의 상징인 세포위원장, 인민위원장은 전통적 가문이 아닌 빈농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리의 권력체계가 재편된 것이다. 또한 리의 의사결정은 리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지게 되었다. 리의 통치는 당원과 세포가 리 통치의 중심이 되었다. 행정과 당원은 리의 이중적 통치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리의 당원, 세포는 주민들을 정치교양, 민주주의적 혁명정신을 강화해 나갔으며 리단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리의 주민들은 흰패와 뻘건패로 분할되었다. 비공산주의자였던 흰패는 비인민적 억압을 받았다. 학교와...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사실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제11조 제2항), 혼인의 효과에서 사회정치 생활의 참여를 규정한 것(제17조), 협의상 이혼을 용인하지 않는 것(제20조 제2항), 친권의 내용인 자녀 교양과 관련해서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며 이를 국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제27조 제2항), 전배우자 소생 자녀와 계부모사이의 계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강제하는 것(제29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제30조 제2항),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부양의무를 지게 한 것(제38조), 후견인의 선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소가 아닌 주민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제42조), 가족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