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와 통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일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 심층인터뷰,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시각을 분석 정리. - 일본 현지 카운트 파트너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과 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잠재적 인식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분석함. - 일본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 시사점 도출.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 체계화・담론화 시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평화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논하고자 함.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미래 정책과 전략에 투영해야 한다. 남북한은 길고, 좁고, 험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조심스럽게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단계의 심층 시나리오(Deep Scenario)를 작성하고, 기민 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2019년 6월 부터 올 2020년 2월까지 심층 시나리오에 기반한 2040년 남북한 공진화 시나리오를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였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건 데 우 리의 미래연구의 예측이 여전히 유효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 연구자들은 우리의 연구가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작은 모래알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요약된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경제 체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처칠은 자원 배분에 시장 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향유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 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외교안보] 주한미군 ‘10배 청구서’ 꺼내 든 트럼프…한반도의 위험이자 기회

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에 위기다. ‘시스템 파괴자’를 자임하며 ‘공짜 안보는 없다’를 외치는 트럼프의 귀환이 몰고 올 불확실성은, ‘위기’(危機)라는 한자어 그대로 위험이자 기회라는 뜻에서 위기다. ‘돌아온 트럼프’에 대응해 한국은, 한반도 8천만 시민·인민은 위험을 회피하고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갈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을까?

[북한] 북한 "미국은 세계 평화 파괴하는 악의 제국, 불량배 국가…한일은 공범자"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제2차 인태 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 3국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평화를 제창하며 평화를 파괴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일 3국이 "'평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평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했다.

[북한] [39호실 리정호의 눈] “북 간부들도 시장 애용... 김정은만 반대

“안녕하십니까.저는 북한 노동당39호실 대흥총국 고위 관리 출신 리정호입니다” [북한 전직 고위 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과 핵심 권력층의 비밀을 파헤치고,오늘날 북한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보며 정치,경제,사회를 분석해 보는‘39호실 리정호의 눈’,리정호 코리아 번영개발센터(KPDC)대표와 함께 합니다.]

[통일과미래]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 믿음을, 진실을, 자유를 이길 수 없기 때문... 독일 통일의 기폭지가 된 ‘자유의 섬’ 베를린

...이 도시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베를린에는 자유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유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서독과 이곳 베를린에서는 경제기적(Wirtschaftswunder)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나우어, 에르하르트 등의 지도자들은 자유의 실용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언론인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진실이 번성할 수 있듯이 농부와 기업가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에만 번영이 찾아 올 수 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관세율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1950년~1960년 사이의 불과 10년 만에 서독과 서 베를린의 생활수준이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중략)

[북한] 김정은, 9·9절에 이례적 연설…“민심 수습 의도”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담은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경제와 수해 복구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정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강령적인 연설’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기존의 한정된 가치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며, 일상과 결부된 가치들을 통합의 목표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남북한 구성원들의 공통의 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특히, ‘생명과 안전’, ‘복리와 번영’,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상호이해’ 같은 점들을 통합의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치들은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인 동시에, 최근 남북한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통일/남북관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비핵·평화· 번영의한반도비전과남북관계운영전략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중ㆍ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ㆍ번영

이 책은KINU의 중ㆍ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 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계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내전 등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21세기 신냉전구도속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정학적, 경제학적으로 최적지인 남한의 인천광역시(인천시, 인천)와 북한의 해주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협력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시하려 한다. 인천과 해주는 기술과 자본, 자원(물적, 인적) 최적의 입지로 산업경제구조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인천시는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구상하면서 경제수도 인천에 대한 비전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점진통일 및 급변통일을 대비한 법적 통합과정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하여 당황과 혼란이 아닌 차분함과 주도적인 자세로 준비한다면 통일한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것이다.

[학술논문] 지역 협력과 평화 진작의 가능성과 한계점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과 그 과정에서 지역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는 주요 학제적 관심사이다. 이런 방식의 평화 진작 논의는 유럽 통합사에서 그 꽃을 피웠다. 유럽에서 성공한 평화 진작을 위한 지역 협력 논의는 유럽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 한반도에서도 지역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진작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내의 남북한 긴장 완화와 그에 기반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작금의 지역 협력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본고는 남북한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 협력의 주요 전제 조건들로서 체제의 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존재론적 안보...

[학술논문]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살펴보고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을분석하여 향후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향후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군사전략기획의 전문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