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북한] '북한 쓰레기 풍선'에 불 난 창고 보험 가입 안돼…보상 어떻게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북한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파주시의 창고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천만원이 넘는 피해 금액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상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t;" 유엔사령부를 둘러싼 국내 정파 간 이견은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먼저 북한의 무력행위가 발생한다면, 현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우방국이 국제연합의 추가적 조치 없이 한국을 위하여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침략행위가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되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와 84호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사령부가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기지가 지금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내 유엔기지를 통하여 한국을 도울 해외전력이 한국으로 쉽게 투사될 수 있다. 즉, 유엔사령부는...

[북한] 북한, 남북 경협 법적 근거도 지웠다…경제협력법·금광산특구법 폐기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격기제의 공식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격의 공식화 혹은 가격자유화는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통제체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위한 선별적 가격통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바 북한 가격체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인민경제계획법, 화폐유통법, 가격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자유화 원칙 및 점진적 가격자유화 확대 과정을 담은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할 추진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해양환경평가는 남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확장 적용하고, 북한의 해양환경실태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해 남북한의 협력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구체적 규정을 따로 마련하며, 체계적 법안 실행을 위해 별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구체적 논의는 해양환경관리계획을 통해 진행하며, 실효성을 위해 해양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연구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이 한반도의 해양오염 발생원을 관리하고 한반도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에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과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도적 제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학술논문]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2020년 6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20년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다.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도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과연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5.24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5.24조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또 통일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