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통일과미래] 북한 MZ세대가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

...중앙시평에 ‘북한 MZ세대가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칼럼을 전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나 한국에서도 북의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면서도 남한 문화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서일까요? 한국에서는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이들의 의식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세워가야 할까요?" 통일과미래는 ‘북한 MZ세대가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에...

[통일과 미래] 北, 세외부담방지법 금연법 등 최신법령 45개 제정, 새로운 법 만들기가 북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치국가의 모양을 갖추려는 시도들을 해 오면서 여러 분야의 법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과 수령이 통치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던 북한이어서 그동안 북한내부의 법제정 등에 대한 것은 외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질 못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몇가지 조치를 하면서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사조유입 차단을 위한 입법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해주기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논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2020년 12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였다. 전문이 입수되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처벌 규정을 보면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해심한 경우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이 주된 내용이다. 법 제정 이후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한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법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자유권규약’...

[학술논문] 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원리 내에서 해석될필요가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학술논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 제정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통치기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인민대중의 다양한 이익 유형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포괄적이고도 탄력적인 범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첫째,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2014)」 제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태풍 피해 및 건물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자 북한은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내통치 지속과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사업 개선과 법제정법 채택

...채택될 때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법 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동안 「법제정법」의 구성과 내용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덜 논의되었다. 이 글은 「법제정법」이 채택되기 전 대략 10년간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가 어떠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한편으로 법문건의 명칭 및 본문 작성에 대한 기술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언어적 표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법 제정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고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 「법제정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그것의 ‘법화(法化)’로서, 법 제정에 대한 북한의 이해 수준을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