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Alli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0pt"◎ 효과성 - 기대 했던 것 보다 많은 Reach를 달성하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 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 농인을 위한 남북의료 손말수어 용어집 제작

... ➜ 총 참여자 14명. 목표한 사업 대상에 적절한 인원임.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예산, 인력은 효과적으로 활용함. 촬영된 수어의 재촬영, 수어 편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됨.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거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가? ➜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된 의료수어 어휘 70%정도만 용어집에 채택되었음. ◎ 효과성 -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최소한의 산출물(output)이 확보되었는가? ➜ 영상(사업 초기 촬영해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총평 [시사점]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고, 특히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한 대인관계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음. 나아가 심리적 통일을 위한 상담개입의 필요성을 확보하였고,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상담개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 는 보다 구체적인 영역을 도출하였음(대인관계 트라우마 등) [한계점] 북한이탈주민의 연구 참여도가 객관적인 연구 결과 도출이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됨.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 성향을 드러내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 -전문가 풀은 독일통일 관련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ᄋ본 사업의 연구진은 동서독 사례의 현장 적용을 위해 서해도서지역을 직접 현지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이는 동일자원으로 보다 질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 음. 특히,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현지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보완했다는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ᄋ국내에서 동서독 접경 및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해외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어려우며, 특히 자문회의를 통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DO-DREAM 우리들학교!

◎ 적절성 우리들서가(독서), 영어로 세상보기 프로그램은 사업 당초 각각 10명~15명, 25명의 참여 인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종료 시점에 당초 목표했던 인원 보다 각각 10명을 더 초과한 총 25명으로 사업에 참여하 였다. 영어로 세상보기의 경우 중등, 고등, 대입준비반을 대상으로 25명을 계획하였으나, 집중적으로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 고등반, 대입준비반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강의 시수와 강사의 추가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사전 소통과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큰 차질 없이 진행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 효율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 대비 인력과 시간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사업을...

[북한] 김정은, 7년전 "수조보다 못한 욕조" 온포휴양소 신설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의 온천 휴양시설인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지도 간부와 실무 인력을 만나 건설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편향들과 그 대책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건축공사는 물론 그 운영준비에서 사소한 결점도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안보] “우크라전 종전 이후 북러협력 축소 예상…푸틴이 북한보다 미국 우선시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협력의 범위도 축소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북한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군 건설에서 사상무장이 군사기술보다 우선"…충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최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을을 찾아 군의 사상 무장과 충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中 견제 첫 메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회/문화] 낯선 환경, 다른 공존

...사람,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 체제를 비판하다가 넘어온 사람’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시선보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일상’은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한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일상을 통해 북한 사회를 예측하고, 북한 사회를 보다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개념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의 차원, 노동의 차원, 놀이와 즐거움의 차원으로 존재가 파악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로 통합될 때에라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모습이 현실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일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사회/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이 책은 북한 사회가 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북한주민의 종교성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와 관련된 경험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종교정책을 파악하고, 북한 사회의 종교성 실체, 종교가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되는 지점을 찾으려 시도했다.

[사회/문화] MZ세대의 통일의식

...다양한 이유로 MZ세대의 통일 지지도는 높지 않다. 특히 20대는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신뢰도 조사에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정도를 보여 왔다. 한데 남북회담이 개최된 2018년 이들의 신뢰도는 57.3%를 기록했다. 이는 50대(53.7%)나 60대(46.5%) 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남북이 경색된 2019년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다. MZ세대의 통일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가변한다. 이들의 통일의식은 남북의 여건에 따라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을 결정할 이들은 MZ세대가 유력해 보인다. 이에 필자진은 현 세대 통일의식을 다양한 각도로, 설문조사와...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보다

국내 최초 통일여행 안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 이야기!!! - 당신이 통일과 만나는 작은 여행 분단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는데, 통일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다. 이 책은 ‘통일아 놀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보자는 시도다. 일상의 통일, 통일의 일상을 살다 보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늘 통일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장소가 많아야 한다. 제주 역시 통일을 이야기 하는 통일과 평화의 섬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통일여행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푸른 바다에 묻어오는 통일의 바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가능한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심포지움에서 다뤄진 사회적 경제 담론을 종합하고 향후 어떤 도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독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심포지움 및 아카데미 강연 동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발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심포지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발표자들은 자신의 발표 내용을 보다 발전시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로 했다. 본서가 바로 그 책이다. 본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핵심만 요약하면, 먼저 김해순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고 발전해온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과시해왔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항법 유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ICBM 개발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위력을 낮게 설계하면서 수소탄 개발의 전 단계인 증폭기술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1) 북한이 이미 추가 실험의 여건을 마련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도 증폭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와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의 조절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현지기업은 투자기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데다가, 원칙적으로는 북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면서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의 통합을 시도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제도의 불일치 속에서 긴장을 유발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공식·비공식 제도 전체가 재편되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는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행경제체제하 경영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개혁적 성향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었던 맥락을 제도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아직까지...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통하여 북한의 공동주거를 들여다보았다. 각 이론의 구성요소들의 구조화된 관계를 통하여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불균형 및 균열을 겪으며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전후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1970년대까지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중공업 우선 정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양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데, 이 역시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경공업 병행 성장 정책의 결과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