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 처우와 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이전에 언급한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 불가했던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기초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려고 한다. 일본 거주 탈북민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공식 ·비공식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소재인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 · 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북한] 북·중 관계 ‘이상기류’ 감지 가운데… 북한, 中 국경절 행사에 고위급 파견

북한과 중국이 최근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는 주빈 격을 낮추는 등 이상 기류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10월 1일) 행사에는 지난해와 같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했다.

[외교안보] 주중대사 "북·중 관계 단정짓기엔 일러"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가 2일 북· 중 관계 이상기류설과 관련해 "근래의 일부 징후를 근거로 북· 중 관계를 단정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 ·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 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0044ff;" class="stb-bold stb-fore-colored"[단독] 김정은 " 中 눈치 보지 말라"…푸틴 만난 뒤 외교관에 1호 지시 북 ·러 간 밀착 행보에 중국이 거리를 두며 북 · 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안보] ‘장군멍군’ 커지는 북·중 균열, 거리 좁혀 가야 할 한·중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찮아 보인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동맹 조약을 사실상 되살리며 밀착하자 그동안 ‘혈맹’을 과시해 온 북· 중 관계의 균열 조짐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해 결속 양상을 보이던 북· 중·러 진영이 북·러와 중국으로 갈라지면 한국 입장에선 전략적 운신의 공간이 그만큼 열리는 셈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중·미데탕트와 한·중수교를 중심으로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는 냉전기의 중·미 데탕트와 탈냉전 한· 중 수교과정에서 이미 북한은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북· 중 관계의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적대국인 미국과 수교를 했다는 것은 북한의 수뇌부로 하여금 혈맹국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과 재평가’라는 과제를 안겨줬고, 결국은 홀로서기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 중 수교는 북한과 중국의 최고의 갈등으로 이어진 사건이며 이후 북‧ 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북·중 관계 중심으로

...중국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한 제재 여부와 참여가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중국은 제제이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수출을 도와주고 대 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행태를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한에게 경고를 주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고 북한이 중국에 더욱더 의존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면서도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의 충족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도 중국이 주변국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지원국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국가에 포함 되었을 때...

[학술논문]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했는데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였고, 1953년 11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1953년 11월 23일 체결한 「 북· 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에서 규정한 중국과 북한 양국이 상호 필요로 하는 경제와 기술 원조 및 협력을 주고받는, 상호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었다는 점을 고찰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북·중·러 연대: 반제자주와 실리외교의 착종

...이른바 혁명외교가 투영된 것이지만;동시에 역시 북한 외교 전통 중 하나인 실리외교와 착종된 형태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수준을 거리를 두었고;특히 중소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를 내세운 자주성을 외교 원칙 핵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등거리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로 명명되는 강대국 양자 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도출하는 전략적 선택에 익숙하다. 다만;대외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 반제자주라는 구호는 여전히 반복된다. 김정은 시기;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통을 반영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과도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학술논문] 중국혁명과 북·중·소 관계;1946~1950

국공내전 시기 북· 중·소 관계는 밀착되었다. 중국혁명의 성공은 중공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따라서 중공은 중국혁명의 성공적인 완수를위해 소련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우선 중공은 국공내전 기간 ‘소련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공내전의 승리와 중국혁명의 성공을 위해 중국은 소련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1948년 이후 중국혁명 성공 가능성이 뚜렷해지자, 중공은 소련에 대한 밀착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였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은 중국혁명의 성공이 맺은 결실이었다. 신중국 수립직후 마오쩌둥은 소련을 방문하여 중·소 간 새로운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은 중공이 추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