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에 연락할거냐" 질문에 1초만에 "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작심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와의 대화 추진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의 망설임없이 긍정 답변을 내 놓았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인선 대북 대화파 포진… 새 대북정책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20일로 다가오면서,새로운 대북정책 실행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의 추억… 푸틴 개입에 北 체급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잔뜩 긴장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은 오히려 반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때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한 좋은 추억이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사이가 틀어지면서 북미 대화는 사실상 끊겼다.

[외교안보] 트럼프,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58) 전 독일 대사를 임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그리넬은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등을 지냈고, 오는 1월 출범할 2기 때 국무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김정은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정치/군사]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 있을 미-북한의 비핵화 교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앞서는 의도에서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남-북 대화나 접근을 宥和(유화)로만 보려는 태도, 퍼주기, 또는 저자세라는 표현으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제시하고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포용력 있고,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이 정당들 간의 인식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현안분석] 조선의 변화하는 핵 서사: 미국과의 언어게임을 통해 표현되는 인정투쟁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관계 정상화를 준비할 수 있는 두 상대자가 되었다가 다시 극도의 적대 상태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언어게임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조선과 미국의 비대칭적인 양자관계에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합의되고, 도전받고, 무너지고, 재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상호작용과 조선의 자전적 서사의 그림자는 모든 조미 대화에 크게 드리워져 있다. 또한 조선이 대외적으로 받는 인정에 따라 핵프로그램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조선의 핵무기가 자주의 서사적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존재론적 안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폭넓은 인정을 막음으로써 존재론적 안보를 약화시키는 모순된 지점에 처해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연구는 보편적 국제관계와 특수한 조미관계에서...

[현안분석] 북한의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대외·대남 정책 전망

2024년도 주요 북한 정세 특징으로는 유사시 남한 평정준비와 적대적 남북관계 고착, 북러 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김주애의 위상 격상 등을 들 수 있다. 2025년도 북한 정세를 결정지을 주요 사건과 정책으로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와 김정은의 방러, 북미 대화 재개, ‘통일과 민족 지우기’ 정책 지속과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대외노선이 대미 담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2021년 연말 개최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 기조 및 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대외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미 담화의 주요 특징은 북미 대화 거부와 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이중 기준’ 철회 주장, 협상 프레임 확대 전략으로 대화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 대미 정책의 방향성 및 비핵화 협상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전략: 내·외적 균형의 조정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김정은이 갑자기 주변국과 대화 기조를 보인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미전략을 2018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은 북·중 관계의 냉각 속 핵 무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반면 2018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벌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전략에 있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 편승 전략의 추구라기보다 내적 균형 전략에서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