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들어가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 확실 성이 증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걸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 및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외교 안보 및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연구자 등 12명을 초청,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란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지정학적...

[외교안보] 미·중 넘어 일본·인도·유럽·호주·캐나다와 연대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쏟아내며 ‘미국 우선주의’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는 말 그대로 관세 전쟁에 돌입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들도 트럼프발 불 확실 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공세까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한반도포럼은 지난 25일 ‘트럼프 2.0 시대의 대외정책과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집중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 동맹과 북·미 관계’의 후속 토론이다.

[외교안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트럼프 장담이 北 '비핵화' 불확실성 키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려되는 건 북한의 '비핵화'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전화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핵화는 다르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추구해왔다. 단숨에 해치우기 어려운 난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자동차 부품 회사 등 다양한 직종을 전전했다. 안정된 회사 대신 불 확실 성을 감수하고 창업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딸을 위한 도전’이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탈북민이 남쪽에서 창업한다는 건 탈북과 맞먹는 도전”이라며 “나밖에 할 수 없는 걸 찾자고 보니까 술이었다”고 덧붙였다. 하나도가는 북한의 대중적인 가양주 ‘농태기’와 김 대표 집안의 내림주인 ‘태좌주 골드’,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은 ‘삼팔주’를 제조한다. 김 대표는 농태기를 소개하면서 “슬프게도 북한의 가양주나 전통주는 이름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 홍길동 같은 술이라...

[외교안보] [워싱턴 톡] 요동치는 미국 대선 “미한 관계 변화 없어…북한은 대선 후 ‘행동’할 것”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미한 관계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0px;"▶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 확실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 확실 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경제/과학]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 확실 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근본적 전환을 맞이한다면 남북의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 확실 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통일/남북관계] 통일이 묻고 평화가 답하다

북한 붕괴라는 허상 통일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이다 통일은 적대의 종식이지만 갈등의 시작이다 통일은 초 불 확실 성이다. 짧은 평화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신냉전의 도래와 분단의 고착화 북핵의 인질이 되고 있다. 남북간 특수관계가 적대의 근본 원인이다.

[학술논문] 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이론적 관점으로 가설을 검증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점은 한반도 변화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한 대외적 불 확실 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북 밀착 관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학술논문] 북한 정권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필요성 분석

북한 정권의 불 확실 성으로 탈북이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학계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하는 대공수사권에 관한 연구는 편향되어 있고 또한, 지금까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사회의 정착과 지원 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기준 한국에 정착해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보안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근거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첫째, 연구에 참여한 보안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한국의 리더십 위기

... 북한이 처한 다섯 가지 대내외 불 확실 성은 2025년 한반도 정세의 불 확실 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행체제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한시켰다. 둘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3대 세습체제의 체제내구력 변화의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MAGA 2.0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하다. 넷째, 중국은 미국 신행정부의 선명한 대중견제와 동맹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와 결속도의 발전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북한의 전략적...

[학술논문]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전략 전망과 대북전략 변화 가능성

...변화도 지금만큼 한국 관찰자들 사이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다. 평양과 워싱턴이 한국과 한국의 국익을 외면하면서 대화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은 1990년대 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래 되풀이되어왔다. 미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조율되는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워싱턴이 서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평양이 고립감을 느끼면서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최근 한국 정치의 격변은 불 확실 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추측은 사건이 김정은이 2024년 초에 발표한 더 이상 한국과 대화를 추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모든 변수와 차기 트럼프 팀이 손을 댈 수 있는 특정 언어를...

[현안분석] A Roadmap to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Amid the Strategic Fluidity and Uncertainty

...It is fair to say that we would not see the US hold overriding sway over international politics within the foreseeable future again. 유럽과 중동에서 난폭하게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은 혼돈에 빠진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도래를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지형은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중국의 체제 도전자로서 급속한 부상과 함께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유지해 왔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