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goal) 관점에서 유엔 전략계획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틀을 활용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 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세계 청년들 과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이 다. 모의 유엔 전략계획 2022를 발전시켜...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12.21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감한반도 2021년 전망보고서: 2021년 한반도 전략정세를 전망한다”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 2,000여 명 2020.12.3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1.28.(목) 유용원 기자(조선일보)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 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대학학업에 적응능력 향상이 입증되어 대안학교와 하나원 에서 학생들을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2 취업기초과정(영어집중과정) : 졸업요건 및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공인어학 성적이 필수이나 영어공부 부족으로 일반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과정으로 진행함. 토익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개인별 학습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연 1회 이상 토익시험에 응시 하도록 권유함. 3 취업실전과정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및 기업분석,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및 코칭 과정 진행함. 구직스킬이 향상되고 취업자신감이 향상되어 입사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강사님이 별도로 코칭해 주셨고 취업에...

[북한] 北,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반발…"강력한 힘으로 억제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지난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해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과미래] 미국이 대북정책서 고려하는 우선적 이익은 억제와 비핵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北핵무기의 미본토 타격 억제가 기본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미국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익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deterrence(억제)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글로벌 핵 질서나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외교안보] 트럼프 정부서도 군사동맹 틀 유지…주한미사령관 “지난해 새 작계, 중대한 진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군사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교안보] 軍 장성 인사 물밑 경쟁 시작…트럼프 맞이도 바쁘다[한반도 GPS]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군사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 북한군 파병 6개월…청년 목숨값으로 군사·경제 이익 챙긴 北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났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불과 4개월 만인 그해 10월 1만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파병했다.

[통일/남북관계] 2025 북한이해

...href="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1144limit=16sc=T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ty=DOCUMENTht=DOCUMENTid=21147ty=DOCUMENTvw=imgodr=news"2025 북한이해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및 북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문제 이해』, 『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 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통일정책과 정치적 정체성 한국과 중국이 각각 채택한 통일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가 각각 민족적 동질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두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해 온 동원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밝혀낸다. 탈물질주의와 세대별 인식...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정책의 과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인권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그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몇 가지 한계들 역시 노정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일관되면서도 다면적이고 균형잡힌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원칙으로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압박과 대화의 병행, 실용주의적 접근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전략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접근,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북한인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는 인권 외교 역량 강화, 내부 인프라 정비, 국민합의 도출 등을 들 수...

[현안분석]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 변화를 겪어 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 연합훈련의 의미는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로 대표되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전작권전환 준비 등의 사항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의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의 교훈 반영과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구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합훈련의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화 재개만을 위한 유화책으로 연합훈련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계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군의 대비태세 능력 강화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북한의 실정과 세계적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고등교육 학제개편을 통해 요구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그리고 잘 키워 내는 것에 있었다. 이에 김정은 시대 들어 남북한 간 상이하였던 교육제도 및 학위 체계가 유사한 제도와 체제로 변화되었다.

[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의 위기: 원인 분석과 시사점

...구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하는 미국, eu 측과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와 중국 연대 사이의 체제대결 구도를 심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러시아의 크림병합은 중국에게 자국의 안보를 구실로 유사시 북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와 선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다르지만 양국 모두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국가’라는 공통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 대책...

[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압력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한일관계의 불안요인이 출현할 개연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 미일 간 외교‧경제 2+2 회의 신설로 인해 CPTPP 가입 협상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미일 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